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사용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 기저귀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저귀를 활용한 연료화(SRF 등) 등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기추진 및 지자체·타부처 소관사무(제품 개발연구) 등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03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기저귀 개발'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귀하 민원의 요지는 '노인용 기저귀의 과도한 배출을 억제하고, 재이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소재 등의 개발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소재연구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소재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재 연구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나. 또한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큰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까지 연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소재전문연구회를 통하여 활용수요에 기반한 주요 소재를 발굴하여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개발과 유사형태의 과제를 수행중으로, 부득이하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57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사용 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 기저귀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처리 책무는 지자체에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저귀를 활용한 연료화(SRF 등) 등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기추진 및 지자체·타부처 소관사무(제품 개발연구) 등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0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기저귀 개발'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귀하 민원의 요지는 '노인용 기저귀의 과도한 배출을 억제하고, 재이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소재 등의 개발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소재연구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소재기술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소재 연구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합니다. 나. 또한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에 기반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파급력이 큰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까지 연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소재전문연구회를 통하여 활용수요에 기반한 주요 소재를 발굴하여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개발과 유사형태의 과제를 수행중으로, 부득이하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