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성 장애를 가진사람들을 위한 취업준비프로그램 제안

제안배경: 제가 경계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보니 남들보다 배움에 이해도가 부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있더라도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쓸모가 없게 느껴짐 제안내용: 1.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 취업에 필요한 수업을 할수있는 공간 마련 2. 수업은 기초적인 컴퓨터,혹은 이력서 쓰는법등 실용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들 (한과정을 하더라도 한번하고 끝이 아닌 다음수업때 복습의 시간 꼭 필요함) * 강사가 경계성 장애인에대한 지식이 있어야함 3.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을 적극 홍보, 각 구마다 만들기 4.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은 거리가 멀경우 교통비 지원

2025-03-13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사업지원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범죄 피해자는 나를 비롯한 가족 친지, 동료 등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피의자)에 대해서는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 것에 비해 그 피해자인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언론에 조명되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같은 범죄피해 아픔을 가진 피해자들이 함께 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힐링하는 "자조모임"이라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자조모임이 어떠한 치료 못지 않은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자조모임 또한 다수가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속에서 숙식,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매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서라벌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소요비용 대부분을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해 개최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상당한 가운데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피해자들의 정기적인 소수 자조모임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다수가 참여하는 힐링캠프 개최 등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예산 지원없이 민간 후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런 잘못없는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도 벗어나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11일 제안자 김정석

2025-03-11

회복상담자 육성 프로그램 : Connect ON

1.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2023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50.1 증가한 수치로, 국내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죄 대처와 관련해서는 치료를 병행한 처벌을 염두하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021년(22명), 2022년(14명), 2023년(14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국내 마약류 중독 재활 시설 실태 마약 중독자들은 치료·재활 관련 시실 및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출소 후 재활에 실패하고 재범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총 25개 의료기관이 선정되어있으나, 전체 환자 641명 가운데 인천 참사랑병원이 461명, 국립부곡병원이 93명으로 거의 대다수의 환자를 치료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기피되고 있으며, 치료를 병행한 처벌이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 회복과 출소 후 사회복귀를 잇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부산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해결책 역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 2.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자조 모임 활성화 방안 배경 및 문제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8년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시도해왔으나, 홍보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해 해당 전문가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NA(익명의 중독자 모임)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의 확대를 위해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출소 후 NA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긍정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3. 정책 목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여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실효성 있는 재활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 제안 ① 국가자격증 도입 및 체계적 양성 시스템 마련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재활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자격증을 신설한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 수강 → 필기시험 → 실기시험(실무) 단계로 구성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한다. 자격증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인력 관리를 강화한다. ② KAADA 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KAADA 과정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의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자조 모임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③ 자조 모임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참여 기회 제공 NA 및 SMART Recovery 등 자조 모임에 KAADA 과정 이수자와 국가자격증 보유 전문가를 적극 배치한다. 기존 재활치료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활동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조 모임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예산을 자조 모임 전문가 섭외와 지원에 활용하여 자조 모임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한다. 단계별 설명 - 1단계 법무부에서 진행중인 교도소 내 회복이음 프로그램 확대.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확대 및 재소자 간 자조모임 독려로 교도소 내에서부터 단약을 위한 기틀을 닦음. 출소 후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NA와 연계하여 단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 - 2단계 자조모임에서 단약 의지가 크고, 추후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재소자들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에서 회복 상담사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 해당 교육을 받은 재소자들은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에게 단약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됨. - 3단계 출소 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역 NA 등에서 활동하는 단약 멘토들 중 전문적인 회복 상담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 사이버대학교 과정을 통한 상담, 심리학과 학위와 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멘토들은 전문 회복 상담사로서 활동함. 4. 기대효과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자조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성공률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재활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긍정적인 사례를 확대함으로써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비용 편익 분석 (1) 비용 1)직접비용 : 기관당 연 4억 원(마퇴본부 지부당 5억원 가량) -전문가 인건비: 상담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등의 급여. -프로그램 운영비: 자조 모임의 워크숍, 세션 진행에 필요한 자료비, 장소 대여비. -기관당 연 4억 원 -교육 및 훈련비: 교정시설 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실행 방법 교육. -기술 및 시스템 비용: 참여자 기록 및 추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구매 비용. -홍보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 2)행정비용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행정 비용(2023년 기준 교정시설 1인당 월간 관리비는 약 170만원으로, 연간 약 2,040만 원) 3)기회비용: 기존 교정시설 내 다른 프로그램과의 자원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2) 편익 1)직접편익 -재범률 감소: 약물 관련 재범이 줄어들면서 교정시설 수용 비용 감소. -2021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약 36로, 치료 및 재활로 이 비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사법 처리 및 추가 교정 비용이 크게 절감 -교정시설 부담 완화: 재입소 인원 감소로 인한 교정시설 운영비용 절감. -약물 남용 관련 의료비 절감: 약물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감소 : 약 8억(마약중독치료 인당 500만원) -사회 복귀 성공률 증가: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사회적 지원 비용(예: 실업급여) 감소. -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사회적 피해(범죄 피해, 의료비 등)는 연간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 2)간접편익 -생산성 향상: 단약 후 사회복귀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인한 경제적 기여. -가족 및 공동체 안정성 증가: 단약 성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의 부담 감소. -범죄 감소: 약물 관련 범죄 감소로 사회적 안전성 증대. -사회적 신뢰 및 공공 이미지 향상: 성공적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부 및 교정시설의 신뢰도 상승.

2025-02-07

발달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운영

1.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들은 신체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신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이는 에너지 소모의 감소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종종 식습관을 제어하기 어렵고 약물 섭취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기타 신체적 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건강한 생활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도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안내용 - 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영양관리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식단 컨설팅 - 온라인 도구 활용을 통한 한 달 영양분 섭취 분석 진행 - 발달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 가족에게 올바른 영양 섭취 교육 진행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 관리 요령 교육 진행

2025-03-14

독립영화 지방 상영 확대

1.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독립영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해 상영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독립영화를 접할 기회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왕복 4~5시간을 이동하거나 이마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독립영화의 지방 상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한 달에 한 번 ‘독립영화 DAY’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여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다면,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여 독립영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객들은 독립영화를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영화의 새로운 시선과 예술적 접근 방식을 경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3-20

도서관 동아리활동 활성과 지원

* 제안 배경: 주민참여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활용 * 제안 내용 1. 현재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 작가와의 만남이나 어린이, 성인 강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동아리 단체에서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대관과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4. 코로나 이후 동아리는 책모임 정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연극이나 민속놀이 등 활동적인 동아리 모집과 지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을 위해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04-01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제안

저는 범죄피해자입니다. 사방이 암담한 현실에서 혈혈단신으로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빛과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깊은 우물 속에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와 손발톱 모두 뽑혀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마냥 심신이 만신창이인 채로 긴 시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달라진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깊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저 멀리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자조 모임은 저에게 터널 속 빛 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피해로 바닥난 자존감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두려워하며 버텨내고 견뎌온 저에게 공통의 아픔을 가진 동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은 터널 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보듬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굳은 감각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체험 활동, 자기 수양, 힐링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은 한 줄기 빛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일대일의 심리 상담은 피해자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요소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 등의 밀도 있는 성장과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이외 피해자 회복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자조 모임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집단에서의 역동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형성, 화합, 자존감 향상’ 등은 피해자 회복 효과성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조 모임 집단 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지 격려하며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점차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로 시작한 수년의 자조 모임 활동은 범죄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모두 피해자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 부분별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조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 대비 경제적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 모임을 통한 피해자 회복력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는 자조 모임은 프로그램 활동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예산이 책정된다면 자조 모임 활성화로 피해자 회복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범죄피해자 회복 자조 모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책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03-11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2025-04-29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

기후 우울증을 겪는 20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숲의 토종 자원을 식량으로 연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환경과 미래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20대 대학생입니다. 요즘 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이 다 타죽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미래에 우리는 대체 뭘 먹고살아야 하나 하는 '기후 우울증'을 느끼곤 합니다. 얼마 전 학교 과제를 하다가 극심한 환경을 견뎌낸 숲속의 야생 식물, 즉 '작물 재래원종'이 훌륭한 미래 대체 식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자생식물을 식재료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투자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강인한 산림 자원이 안전성 검증을 거쳐 학교 급식이나 샐러드 가게에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산림청이 주도해서 '한국형 식재료 자원체계'를 꼭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산에 의존하지 않는 든든한 미래를 원합니다!

2026-03-28

환자들을 보며 느낀 예방의학의 중요성, '안전한 국산 미발굴 야생종 자원화' 예산을 청원합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는 33세 간호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매일 뵙다 보니,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원료는 어디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모를 수입산이 대부분이라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산야에는 예로부터 효과가 입증된 훌륭한 산림 자원들이 많습니다. 산림청과 국가 기관에서 숲의 야생종들로 국산 건기식 원료로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는 질 좋은 'K-산림 바이오 원료' 개발에 꼭 예산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2026-03-28

공기 전파 조류 독감, 돼지 열병, 구제역 바이러스 중화 항체 제조 협력 ,

Dear . 소요 자금 지출의 원활한 행정 지원 요청 , 동물 발현 Virus 항원 제거의 100 % 박멸 식용 백신 완성에 대한 주사 백신 중화 항체 생산에 관한 연구 협력 제안서. 개체 감염의 무균실 격리 수용 후 식용 백신 공급은 감염 바이러스의 완전 사멸 후 중화 항체 생성은 , 주사 치료 백신 제조에 활용 됩니다 . 청정 무균실 신설 약 300 억 소요 . 다양한 조류 독감 , 돼지 열병의 5 종류 , 식용 백신 제조와 시설 ,보관,장비 약 30억 소요 . 이 과정을 되풀이 차단은 감염 개체의 지하 매몰 전 감염된 Virus 항원 완전 박멸이 필요 합니다 . 이 바이러스는 한국에서도 풍토병처럼 토착화 되어 점점 더 심화 확산의 공기 전파 Virus 발현을 우리들 눈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인체 COVID - 19 , 항원 변이 , 변이 체 Virus 항원 변이 없는 감염 치료 용 경구 섭취 백신 개발 완료 , 조류 독감 , 돼지 열병 Virus 항원 , 구제역 Virus 항원의 무균 실 격리의 중화 항체 생성 제조 유도 . 주사 형 백신 치료제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 제안. 얼음 속 바이러스는 수백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사례의 지하 매몰 Virus의 지상 여건 충족으로 바이러스의 지상 분출로 나타나 동물들 사이에서 공기 전염으로 발현이 확산 됩니다 . 인,수 Virus 항원 100 % 제거와 박멸을 위한 서양 의학의 화학적 조합물로 대처하는 현대 의학의 기술적 면역학 맹점 입니다 . 본사에서 제조 완료된 식용 백신은 감염 후 손실 된 면역 세포를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항원 제거의 중화 항체 생성은 손실된 면역 세포 회생과 정상 수치 유지로 , 다양한 바이러스 항원의 완전 제거와 박멸의 기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상 면역 세포는 정확하고 강력한 치료 메커니즘을 통해 모든 감염성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중화 항체를 생성합니다. 목표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 용 백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체를 이용한 치료 용 백신 생산에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염된 개체에서 항원이 제거된 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중화 항체는 주사 형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공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 세포 기능 저하로 인한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항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면역 세포의 재생과 정상적인 세포 수 유지를 통해서 만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감염 후 증식한 항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박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염성 바이러스 박멸에 필요한 면역 세포의 재생 및 정상화는 오직 신만이 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 기반 치료법 입니다. 이는 경구 섭취 백신을 이용하여 감염성 항원을 박멸하는 것이며, 신의 관장 사항 입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 미 충족 바이러스 항원을 박멸할 수 있는 새로운 mDNA 항체를 개발한 것은 세계적인 성과입니다. 귀 국가에서 발현된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 열병 등의 질병에 대해 약용 식물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중화 항체 생산을 권장 합니다 . 세계적인 과제인 동물 바이러스 항원의 근본적인 박멸을 위해 천연 약용 식물 기반 식품 백신 생산에 협력합니다. CAR-T, 세포 치료, mRNA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협력. 동물 감염 치료 메커니즘은 무균실 격리 후 식용 백신을 투여하여 완치 및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공기 매개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항체 생성 및 경구 투여를 통한 바이러스 항원 완전 제거 연구를 기반으로 표적 항체 기반 주사형 치료 백신 생산에 대한 협력 제안. 실제 대상 생물체에서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 감염 항원을 완전히 박멸하고 제거하려면 식용 백신을 경구 투여하여 감염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감염된 항원을 함유한 식용 백신을 경구 투여하면, 인체의 면역 세포가 자연 항체를 형성하여 항원이 제거된 후에도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염된 모든 동물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명을 누리게 됩니다. 전체 치료 과정은 인체 면역 세포를 바이러스 DNA가 " Zero " 수준인 상태로 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감염성 바이러스 항원을 제거하고 없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체 내 정상적인 면역 세포 수. CD - 4 + T 림프 구 및 CD - 8+ 세포 : 500 ~ 1600 / mm3 혈 소판 수 : 140,000 ~ 450,000 / m m3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수많은 면역 세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 수가 줄어 듭니다. CD - 4 및 CD - 8의 실제 값은 200 ~300 / mm3입니다. 혈 소판 수: 10,000 ~ 20,000 / mm3 감염성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손실된 면역 세포는 약용 식물 기반의 식용 백신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삶이 매우 어려워진다. 공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 세포 기능 저하로 인한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항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면역 세포의 재생과 정상적인 세포 수 유지를 통해서 만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감염 후 증식한 항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박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염성 바이러스 박멸에 필요한 면역 세포의 재생 및 정상화는 오직 신만이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 기반 치료법입니다. 이는 경구 섭취 백신을 이용하여 감염성 항원을 박멸하는 것이며, 신의 섭리에 따른 스스로의 음식 기반 완치 기반 입니다. 감염된 개체에서 항원이 제거된 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중화 항체는 주사 형 치료 백신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지구상 어떤 화학적 방법으로도 인체의 면역 세포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 시키고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개체 자신의 면역 세포가 손실되어 유지하기 어려워 집니다. 개인 체내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파괴하고 박멸하면 개인의 면역 세포가 복원되어 건강이 유지됩니다. 경구 투여 및 지속 방출형 고형 치료제 용 의료 재료 제조 제안 - 항체 플랫폼 주사 백신 제조 제안. 증거로, 감염성 바이러스 항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멸한 후 생성된 항원 - 항체 면역 세포의 수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약용 식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식용 백신은 감염된 동물에게 경구 투여했을 때 감염성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은 아직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동물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진화 시키고 있다. 생물체 내 바이러스 감염은 면역 세포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 시킨다. 인간과 동물의 바이러스 항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 세포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항원이 감염 후 개인의 혈액 내에서 복제 및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면역 세포 수, CD - 4 / 8 수치 및 혈 소판 수치가 매초 감소합니다. 이는 인체가 바이러스 항원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허브 기반의 식용 백신을 경구 섭취하면 바이러스 항원의 100% 섭취 및 박멸이 보장됩니다. 치료 메커니즘의 역할은 약해진 면역 세포를 회복 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염성 바이러스 항원을 박멸 하려면 천연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신약 개발은 허브를 활용한 전통적인 천연 요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만이 면역 세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천연 신약 임상 연구 협력 제안. 약용 식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식용 백신은 감염된 사람과 동물에게 경구 투여했을 때 탁월한 바이러스 박멸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인간과 동물을 감염 시키는 바이러스 항원의 역사는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증거는 공자 이전 시대의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학적 조합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박멸하고 제거하는 것은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의학적 난제입니다. 인간 감염성 바이러스 항원 중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것은 HBV 입니다 ( 단백질 항원: HBsAg, HBcAg, HBeAg 및 복합 항원의 완전 제거). 세계 최초의 "천연 약용 식물 열수 추출물"은 HBV 바이러스 항원 제거를 위한 정밀한 "면역학 적 전환" 치료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병원 검사 기록) 테스트 이름------------------------------테스트 결과---------------------------------참조 값---------------------------------------- 단위 HBsAg ----------------------------------Neg (<0.05) ------------------------------Neg <0.05 --------------------------------------IU/mL Anti - HBc -------------------------------Pos ----------------------------------------11.64 ------------------------------------------mIU/mL Anti - HBs ------------------------------- Pos ---------------------------------------- 11.8 ------------------------------------------ mIU/mL 생 백신 생산에 약 독화 면역 세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치료용 백신의 임상 결과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요청에 의해 뒷받침 됩니다. 우리는 바큘로 바이러스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독화된 ( 생 백신 ) 중화 항체 분자를 발현하는 세포주를 확립합니다. 약 독화된 생 면역 세포를 이용한 백신 개발의 타당성은 치료용 백신의 임상 결과를 연구하는 연구소들의 요청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식용 백신을 투여하기 전에 바이러스 항원을 제거하여 현재 바이러스 복제 및 증식 수준을 확인합니다. (1) JPG. 바이러스 제거율은 식용 백신 투여 3개월 후 바이러스 항원 제거율을 나타냅니다. (2).JPG 5개월 동안 매일 한 번씩 경구 투여한 식용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 항원이 완전히 제거된 후의 항체 수치. (3).JPG 현대 의학과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인간 감염성 질환의 바이러스 항원 박멸 메커니즘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세계의 귀중한 약용 식물 자원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허번트의 "가공 및 식용 가능한 약용 식물"은 한국, 북한, 북미 및 남미,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인도, 중동, 이집트, 아프리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및 남미가 원산지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식용 백신 섭취는 음식, 차, 오염된 음식 및 의약품, 영양 보충제, 천연 식품, 비타민, 좋아하는 음식, 주사, 약물, 오염된 공기 및 물, 식단 또는 생활 방식에 어떠한 영향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치료 용 백신 생산을 위한 항체 생산이 완료된 후, 주사 형 백신 관련 인력 및 공정에 대한 협력을 위해 연구 기관 ( 국가, 연구기관 및 개인 )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체에 발생하는 공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 2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및 미래의 코로나 - 19 등 변이 및 돌연 변이의 항원 변이 없는 완치 기전 물질 식용 백신 생산 , ( HCoV-OC43, HCoV-HKU1, HCoV-NL63 및 HCoV-229E) 동물에서 공기 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 아직까지 바이러스 항원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HERBENT는 부작용 없는 토종 약용 식물을 사용합니다.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경구 투여 방식의 식용 백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감염자를 지하에 매장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하 매장 방식은 지하수 오염 및 매장된 사체와 함께 바이러스 항원이 지하에 잔류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동물에서 공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을 박멸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감염된 동물을 무균 청정실에 격리한 후, 면역 세포를 강화 및 활성화하여 항원을 제거하는 식용 백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감염성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된 후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체 세포는 주사형 치료 백신 개발에 이용됩니다. 동물은 아 성체 시기에 주사형 백신을 접종 받으면 평생 면역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종.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과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당시 매장된 사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항원은 해당 국가 고유의 것입니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지하 잠복의 바이러스는 지상의 조건이 알맞을 때 지상 분출의 확산 전파가 시작 됩니다 . 한국의 지하 매몰된 바이러스는 풍토화 된 고착 바이러스로 이번의 3 종류 바이러스 확산이 그 원인 입니다 . 우수한 치료 효과를 지닌 식용 백신을 이용한 돼지 바이러스성 질병 치료. 동물에서 공기 전파를 통해 전염되는 새로운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임상 연구를 위해 치료 메커니즘이 선택됩니다. 감염된 개체에게 클린룸에서 제조된 섭취 가능한 백신을 투여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중화 항체 면역 세포를 이용하여 주사 가능한 백신을 개발합니다.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용 백신 개발. 식용 백신을 섭취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항체를 이용하여 이러한 질병의 바이러스성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아 성체 예방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 (ASFV) 고전적 돼지 열 바이러스. (CSFV)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 . (PEDV) 돼지 장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 (SeACoV) / S ADS-CoV(돼지 급성 설사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 (SwIV) HERBENT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경구 섭취 백신은 감염 예방 및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본사는 경증 질환을 앓는 동물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기 매개 바이러스 ( 천연 물질 ) 에 대한 공동 임상 시험을 제안합니다. 귀사가 판매 허가를 받으면, 저희는 귀국에서 백신을 제조 및 생산할 것입니다. 감염성 항원을 제거한 후, 대상 동물의 중화 항체 세포는 치료용 백신 생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순수 천연 재료로 만든 식용 백신 제조 연구원의 눈동자에 단 한 방울만 접촉으로 이 100% 천연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입증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이랑 선임 연구원 / 대표 직원 바이러스 항원 박멸 연구

2026-03-27

한국어 어문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한 국어 ai 개발 관련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육학과에서 한국어교원을 꿈꾸며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어 관련 내용을 편하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는 ai 개발을 제안 드려볼까 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제 될 수 있었을 정도로 다른 언어와는 달리 그 뿌리가 명확합니다. 덕분에 이를 토대로 잘 정리된 어문규정이 존재하며, 행정기관 등에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어는 예외나 어근, 어미 등이 많아 외울 것들이 많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글 및 한국어는 여타 언어와 달리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형태로 합쳐져서 소리가 나고, 받침이라는 처음 접하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생소한 개념까지 존재합니다. 잘 정리된 데이터와 실제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한국어를 학습하거나 어문규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ai를 개발하면 어떨까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 알 수 있고, 형태소, 어근, 어미, 활용 등의 알기 어려운 부분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이며 어문규정이라는 정리된 규칙도 있으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려 봅니다. 국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학생들의 어휘력도 낮아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국어 관련 ai를 만들 수 있다면, 문,이과 부분이 잘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라는 화제성과 국어에 대한 흥미도 역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잘 정리해보려고 해도 나라 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시작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식의 제안이 옳게 작성된 제안 내용인지 아닌지도 저는 알 길이 없네요... 하지만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ai 기술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여 용기내어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2026-03-26

전기차(EV)배터리안전정밀진단

현황 및 문제점 ​중고 전기차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체계가 부족합니다. 현재 개인이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려면 특정 정비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관련 행정 절차나 지원이 미비하여 혁신적인 이동형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즉시 배터리 잔존 수명(SOH)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형 EV 배터리 정밀 진단 및 인증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규제 혁신: 이동형 진단 장비 운영을 위한 실증 특례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 지원. ​인증 체계 구축: 민간의 정밀 진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고 EV 배터리 인증서' 발급 표준 마련. ​행정 지원: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한 검토 및 협업 창구 마련. 기대효과 ​소비자 보호투명한 배터리 정보 제공으로 중고차 거래 사기 예방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산업 활성화: 전기차 중고 시장의 신뢰도 향상 및 배터리 재활용(Reuse) 생태계 기반 조성. ​경제적 가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세계적인 전기차 관리 표준 선점.

2026-03-26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 신: 문화체육관광부 참 조: 경기도 화성시 제 목: 여전사 기마무예 돔 공연장 (한국형 아마 조네스) 부제: 경마공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공 문화 인프라 구축 - 대형 놀이기구 없는 공공 문화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 화성시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복합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 완성” 1. 사업제안 취지 본 사업은 국제테마파크 민간사업의 추진 지연 및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향후 경마공원 유치 경쟁에서 화성시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선제적 공공 투자 사업으로서 의 의미를 가짐. 바다 매립지라는 입지 특성과 환경단체 영향으로 상업·놀이시설 개발이 제한적인 여건에서, 환경·문화·교육 중심의 놀이기구 없는 테마파크를 통해 부지의 관리와 활용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ㄱ. 본 사업은 향후 경마공원 유치 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문화 인프라로서 선제 구축 시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ㄴ. 경마공원 유치 시 본 시설은 기마 문화·관광 콘텐츠로 즉시 연계 가능하며 체류형 관광 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 기능함 ㄷ. 선제적 공공투자를 통해 화성시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 대비 차별화된 복합 개발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ㄹ. 본 사업은 단계별 운영이 가능하며 수요에 따라 확장 또는 축소 운영이 가능하여 재정 리스크가 제한적인 구조임 ㅁ. 경마공원 유치 시 연계 가능한 문화·관광 핵심 시설로 기능 ㅂ. 화성시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대표 공공 콘텐츠 구축 도박 중심 이미지에서 문화·관광 복합시설 전환 체류형 관광 구조 형성. 공연. 경마 승마체험 연계 ※ 경마공원을 유치하려면 경마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2. 사업 개요 사업명 : 여전사 기마무예 돔 공연장 건립 제안 (한국형 아마조네스 - 대형 놀이기구 없는 공공 문화 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ㄱ. 사업유형 :지자체 자체 투자사업 ㄴ. 재원구성: 지자체. 펀드 투자 ㄷ. 총사업비: 250억 원 ㄹ. 사업기간: 3년 ㅁ. 개장시기 :3년 차 하반기 ㅂ. 위치: 국제테마파크 예정부지 내 화성시 소유 부지. 조기 활용 가능 구간 3. 사업 콘셉트 및 기본 방향 ㄱ. 대형 놀이기구·기계식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공공 테마파크 ㄴ. 공연·체험·교육 중심의 저개입형 개발 ㄷ. 환경 훼손 최소화 및 안전성 확보 ㄹ. 화성시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 가능한 사계절 공연 시설 조성 ㅁ. 향후 확장 계획 초기에는 돔 공연장 중심 운영 경마공원 유치 시 기마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확장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국제 교류 공연 유치 경마공원과 연계 시 복합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 4. 입지 특성 및 안전 대책 가. 입지 특성 바다 매립지, 넓은 평지 해안 인접으로 강풍 발생 가능 나. 안전 대책 강풍 대응을 위한 완전 밀폐형 돔 구조 채택 최대 높이 22m 이하의 저중심·저고 구조. 기상 조건과 무관한 사계절 공연 운영 가능. 놀이기구 및 대형 기계시설 미설치 5. 시설 배치 및 규모 가. 전체 부지 크기 면적 총 부지 면적: 약 90,000㎡ 나. 돔 공연장 건축 규격 형태 완전 밀폐형 돔 가로(폭) 약 90m 세로(길이) 약 75m 최대 높이 약 22m 이하 다. 면적 및 수용 건축면적: 약 6,500㎡ 연면적 약: 8,000㎡ 관객석: 1,500석 내외 6. 주요 시설 구성 기마무예 전용 원형 무대 관객석(완만 경사형) 마사·마방(말 20~25두 수용) 배우 분장실 및 의상실 정비실·장비실 전기·음향 통합 주조정실 교육·전시 공간 관람객 편의시설 초지형 외부 훈련 및 관리 공간 7. 건립 비용 계획 (총 250억 원) 구분/ 내용/ 금액(억 원) 부지 정비·기반공사/ 배수·진입·부지 정지/ 45 돔 공연장 건축/ 밀폐형 구조·지원시설/ 75 무대·공연 설비/ 기마무예 전용 무대/ 20 마사·마방/ 말 20~25두/ 35 교육·편의시설/ 전시·교육·휴게/ 25 조경·환경정비/ 초지·녹지·동선/ 20 설계·감리·예비비/ 설계 및 예비비/ 30 합계: 250억 원 (천안·아산은 1조 원인데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본 사업은 프로 스포츠·상업시설을 포함한 대형 개폐식 돔이 아니라, 관객 1,500석 규모의 공공 공연 전용 밀폐형 문화시설로, 기능과 규모를 고려한 적정 사업비 입니다.) 8. 연차별 투자비 집행 계획 연차/ 주요 내용/ 집행 금액(억 원) 1년 차/ 설계·환경 협의·부지 정비/ 70 2년 차/ 돔 공연장·마사 건축·무대 구축/ 120 3년 차/ 내부 마감·설비·말 도입·개장/ 60 합계: 250억 원 9. 기대 효과 경마공원 유치 경쟁력 강화 체류형 관광 구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상승 국제테마파크 지연에 따른 부지 방치 문제 해소 환경단체 수용 가능한 공공 문화시설 확보 화성시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대표 문화 콘텐츠 창출 기상 조건과 무관한 안정적 상설 공연 운영 향후 국제테마파크 조성 시 문화·공연 중심축 역할 수행 10. 일자리 창출 효과 구분/ 인원 기마무예 배우/ 약 20명 말 조련·관리/ 약 10명 운영·기획/ 약 5명 시설·안전/ 약 5명 합계: 약 40명 11. 운영비 구조 및 재정 안정성 가. 연간 운영비(추정) 항목/ 금액(억 원/ 1년) 출연 배우·조련 인력 인건비/ 15 말 사육·관리비/ 5 시설 유지·관리/ 8 운영·기획·홍보/ 5 기타 비용/ 2 합계: 약 35억 원 나. 재정 구조 평가 연간 수익 약 60억 원 연간 운영비 약 35억 원 12. 수익 구조 계획 가. 기본 운영 방향 본 사업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 문화시설이나, 운영비 일정 부분을 자체 수익으로 하는 구조를 목표로 함. 무리한 상업시설 도입 없이 공연·체험 중심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설계함. 나. 주요 수익 항목 ① 사계절 공연 관람 수익 관객석: 약 1,500석 공연 횟수: 1일 1~2회 (연 300일 기준) 구분/ 산출 기준 평균 관람객/ 회당 900명 (60% 가동) 평균 관람료/ 20,000원 연 관람 수입/ 약 54억 원 ②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익 청소년·가족 대상 기마무예 공연체험 문화·역사 교육 연계 프로그램 구분추정 수익연간 체험 프로그램약 3~5억 원 ③ 부대 수익(보조적) 기념품(굿즈) 단체 관람 연계 프로그램 공공행사·초청 공연 구분/ 추정 수익 연간 부대 수익/ 약 2~3억 원 다. 연간 수익 구조 요약 항목/ 금액(억 원/ 1년) 공연 관람 수익/ 54 교육·체험/ 4 부대 수익/ 2 합계: 약 60억 원 13.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가. 직접 경제 효과 상시 고용 인원 약 40명 공연·교육 관련 간접 고용 창출 나. 간접 경제 효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 음식. 교통 지역 상권 소비 증가 국제테마파크 지연 기간 동안 부지 활용으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다. 경제 효과 화성시 고유 문화 콘텐츠 확보 놀이기구 없는 테마파크 이미지 구축 환경 친화적 도시 브랜드 강화 향후 국제테마파크와 연계 시 시너지 창출 14. 도로 교통 접근성 현황 및 기본 인식 본 사업 대상지는 현재 철도 직결 노선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철도 + 셔틀버스 연계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임. 다만 본 사업은 대형 놀이기구 및 대규모 방문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 공연·문화 중심 돔 공연장으로서, 단계적 수요를 감안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도로 교통 부담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임. 15. 서울 출발 기준 접근 전략 ■기본 접근 개념 서울 도심 집결지에서 직접 셔틀 운행은 지양 광역 환승 거점(수원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운영. 서울 이용객은 전철을 이용해 자연 분산 후 집결 이는 교통 혼잡 및 행정 협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방식임. 1. 사당역 출발 기준 (4호선) ① 이동 동선 사당역(4호선) → 수원역 하차 (환승 없음) → 수원역 광장 셔틀버스 탑승 → 국제테마파크 부지 도착 ② 소요 시간(평균) 사당역 → 수원역: 약 60~65분 수원역 → 부지(셔틀): 약 35~45분 ▶ 총 약 1시간 40분 내외 ③ 평가 환승 없는 단순한 이동 구조 관광객·외지인·단체 관람객 안내 용이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 높은 노선 2. 신도림역 출발 기준 (1·2호선) ① 이동 동선 신도림역(1·2호선) → 개별 전철 이용 → 수원역 하차 → 수원역 광장 셔틀버스 탑승 → 국제테마파크 부지 도착 ② 소요 시간(평균) 신도림역 → 수원역: 약 65~75분 수원역 → 부지(셔틀): 약 35~45분 ▶ 총 약 1시간 45분~2시간 내외 ③ 평가 수도권 서·북부 이용객 자연 유입 가능 별도 셔틀 출발지 설치 없이도 접근 가능 혼잡 지역 직접 셔틀 운영을 피함으로써 운영 리스크 최소화 16. 셔틀버스 운영 계획(안) 가. 운영 거점 수원역 광역 환승 거점 단일 운영 사당·신도림 등 서울 출발 이용객은 전철 이용 후 집결 나. 배차 계획(안) 주말·성수기 배차 간격: 10분 운영 시간: 09:00 ~ 19:00 1일 약 60회 내외 운행 평일·비성수기 배차 간격: 20분 1일 약 25~30회 운행 다. 수송 능력(추정) 차량: 45인승 기준 주말 기준: 시간당 약 270명 수송 가능 1일 약 2,700명 수송 가능 ※ 본 사업의 공연·체험 중심 운영 규모를 감안할 경우 관리 가능한 수송 수준임. 17. 교통 대책 종합 평가 본 사업은 대형 놀이시설이 없는 공공 문화시설이며, 방문객 수요가 급격히 집중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이에 따라 수원역 중심 셔틀버스 운영만으로도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 교통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며, 향후 광역철도 개통 시 접근성은 추가로 개선될 수 있음. 본 교통 대책은 행정적 실현 가능성, 운영 안정성, 재정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서울 출발 기준으로는 4호선 사당역 및 1·2호선 신도림역 이용객이 수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는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 적용 가능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교통 운영 방안이다.” 18. 수익 구조 종합 평가 과도한 수익 추정 없이도 운영 안정성 확보, 재정 부담 완화, 공공성 유지 가능 공공 문화시설로서 재정·사회적 가치 중심의 모델임 19. 향후 확장 계획 초기에는 돔 공연장 중심의 핵심 시설 운영 성과에 따라 단계적 확장 검토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국제 교류 공연 유치 야외 환경·문화 공간 추가 - 청소년 수련장 겸 국민승마장 국제테마파크 본사업 추진 시 문화 특화 구역으로 자연 연계 가능 ■종합 결론 본 사업은 대규모 민간개발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불확실한 기간 동안 부지를 관리하고 가치를 축적하는 공공 투자 사업임. 대형 놀이기구 없는 테마파크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통해 환경·안전·재정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 펀드 내용 ㄱ. 명칭: 경기도 미래산업 관광 콘텐츠 투자펀드 (여전사 기마무예전투 돔 공연장 건립 - 한국형 아마조네스) 청소년 수련장 겸 국민승마장. 역사 테마파크 ㄴ. 펀드 규모: 250억 원 ㄷ. 조건 목표 수익률: 연 5~7% 투자 도민 참여: 최소 10만 원 ~ 최대 1,000만 원 ㄹ. 도민 혜택 도민: 입장료 30% 할인 투자자: 입장료 50% 할인 청소년: 입장료 무료 ㅁ. 수익원 4가지 ① 입장료 수익 테마파크 / 체험형 콘텐츠 ② 체류 수익 숙박 / 캠핑 / 체험 프로그램 ③ 콘텐츠 수익 공연 영상 제작 IP 사업 (웹툰, 드라마 등) ④ 부가 수익 식음료 굿즈 - 신뢰 보증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SOC 펀드보다 “빠른 성과·조기 수익 구조”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세금 없이 250억 투자펀드로 조성하여, 경기도민은 누구나 즐겁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청소년과 아이들은 할인 가격으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청년과 중장년 일자리를 만드는 관광·콘텐츠 산업을 만들겠습니다. 수익은 도민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제안자의 역할 본 제안은 공공사업 기획 및 정책 제안에 해당함 사업 시행·건설·운영·계약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특정 민간사업자 참여 또는 지정 전제 없음 제안자는 사업 콘셉트 및 공연 콘텐츠 방향 제시 역할에 한함. 고맙습니다.

2026-03-26

오토바이 배달 사고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 기반 안전형 배달 실증사업

현재 배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중심의 배달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배달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높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배달 구조 자체가 유지되는 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배달 시스템은 주문 발생 시점마다 개별 배차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어 이동의 비효율성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배달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서 개발한 새로운 배달 운영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 목적의 실증을 통해 안전성, 효율성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안 내용 본 사업은 특정 기업의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달 구조 개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실증사업입니다. 실증은 세종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차량 기반 배달 방식 적용 오토바이 중심 배달이 아닌 소형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배달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구역 전담 배달 구조 복수의 배송 구역을 설정하고, 각 구역에 전담 배달원을 배치하여 권역 간 중복 이동을 줄이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시간 슬롯 기반 묶음 배송 주문을 개별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시간 단위로 묶어 수거 및 배송함으로써 이동 횟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4. 센터 중계형 분산 전달 구조 타 구역 배송 주문은 중계 센터에서 해당 구역 전담 배송원에게 인계되어 최종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역 기반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주문 처리 범위를 확장합니다. 5. 실증을 통한 정책 검증 본 사업은 단순 서비스 운영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대비 사고 위험 감소 가능성 배달원 근무 환경 안정성 개선 여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가능성 소비자 배달 비용 절감 효과 지역 기반 배달 모델의 확산 가능성 6. 공공 데이터 활용 및 결과 공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운영 데이터는 향후 정책 수립 및 배달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2026-03-25

지하철 역내 인적 안내 서비스 공백 해소 및 '글로벌 안내 가이드' 배치 건의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대중교통 이용 현장에서는 이들을 안내할 인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역무실은 대개 개찰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폐쇄적인 구조이며, 무인 발권기나 복잡한 환승 체계 앞에서 외국인들이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IT 강국'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대면 서비스의 부재'는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인적 자원의 부재: 효율화를 이유로 역무 인력이 줄어들면서, 긴급 상황이나 기기 조작 미숙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언어 장벽의 한계: 키오스크나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복합적인 상황(환승 경로, 요금 오류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접근성 저하: 안내 전화나 호출 벨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지하철 시니어 글로벌 안내단' 창설: 언어 능력을 갖춘 은퇴 인력이나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혼잡 시간대 주요 거점 역에 안내 요원을 상시 배치해 주십시오. ​이동식 안내 데스크 운영: 역무실 안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발권기 및 개찰구 인근에서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플로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대면 하이브리드 서비스: 호출 버튼을 누르면 영상 통화로 외국어 상담원이 응대하는 '디지털 안내 키오스크'의 시인성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외국인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대한민국 관광 만족도 제고 ​노인 일자리 및 공공 근로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역내 혼잡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됩니다.

2026-03-25

대왕고래사업

윤정권때 석유추출사업 기억하실겁니딘 타당성이 어떻고 기름이 있는거냐 어떤거냐 확신이 없어 못한다? 지난정권 싹 지우고 내란잔당이라고 몰아새우는건 좋습니다 지금 정국을 보자구요 우리와는 상관없미 먼 나라에서 전쟁터지니 우리가 뭔 죄가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까 한번 뚫을때 천억이라 했나요? 돈 나눠주는거 보다 도전 도전이 훨 국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동국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에 만에하나라도 우리도 석유가 있다면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전정권지우기에 혈안이 되지 마시구요 지난 조사결과 바탕으로 여러곳 더 확인해보고 사업이름 바꿔도 상관없으니 한번 추진해봄이 어떠실지요 만약 기름이 나오면 전정권이 맞았네 혹시 이런이야기 나올까 겁나서 그러는거 아니라면 국익을 행각해서 투자는 필요하다 봅니다

2026-03-25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 수당 및 근로조건 제도 개선 요청

현재 아파트 시설관리 및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많은 현장에서 감단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아 많은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수당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감시 업무가 아니라 시설점검,민원대응,순찰,긴급상황대응 등 지속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등의 단체가 없어 어디 하소연할때가 없어 이렇게 인권향상으로 글을 남깁니다. 부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노동절 공휴일 확정시 감단직 근로자는 1년에 한번받는 수당마저도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