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본문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닫기

닫기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나의 빛나는 아이디어 ON
국민생활 불편은 OFF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소개 바로가기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지금, 국민참여단으로 지원해서 나라살림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stop

서비스 바로가기

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prev stop next 더보기

최근 국민사업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50대 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학교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구직활동을 각 정류장 넓은 면에 광고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이 아닌 주민센터에서 직접 입력을 하면 정류장 넓은면에 구인광고를 넣을 수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가는 것이지요
너무 많은 구인광고가 아닌 근거리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각 동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통장이나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공공근로자등등
일자리를 위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문턱을 넘는것은 부담이 되고 시간이 소요되며 또 그러한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소규모로 필요한 공공기관 인력은 기관에서 인맥이나 아름아름 통해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골 정류장은 어렵지만 각 소도시 시내 정류장이나 터미널 만이라도 이러한 광고를 한다면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런 광고면에 공공취업교육기관을 올리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02-22

차 신호등에 숫자 표시

차 주행 신호등에 숫자를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보행신호등은 초록불에 숫자가 표시되어 남은 시간을 보고 건널지말지 판단해 안전에 도움을 주고 편리한데 반해 주행신호등은 언제 켜질지 몰라 빨간 불을 계속 바라봐야하는데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 예측가능한 자투리 시간도 여유있게 알차게 쓸 수 있고 가끔 딴짓하다가 늦게 출발하게 되서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덜 생겨 소음도 줄어들것입니다^^

2026-02-21

10원적금

국민아이디어공고를본후 새로운정책이생겻음해 제안을해봅니다저는 2017년 36에 상세불명에 뇌경색으로 편마비 장애인이되었습니다 지방에거주중이며장애인이라 취업이쉽지않습니다 시에서운영중인 장애인 전일제 사업으로 현재 지역내 행정복지센터에행정도우미로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27만명에비해 수급자 노령층인구가상당히많습니다 전국으로 통계를내보면 엄청날거라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고픈사업은 국민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살앗음하기에 제안을하려합니다 온국민이 저에게10원씩만줘도 엄청난부자가됩니다 근로자는국미년금을 내듯이 워일정금액을 설정해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원들에 추첨으로순서를정해 지급하게된다면 수도권인구가포화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받고자 인구소멸지역에유입될수있다생각합니다 제지역같은경우 10만원씩1년이면 받을수있다생각합니다국민연금만믿기에 노후가안정적이지도않을뿐더러 현재 정부에서 선정된 차상위 수급자 생계급여자등 국가적 부담도한결나아질거라 생각됩니다 현금이돌면 나라에 필요한정책에투자도가능할뿐더러 나라와국민이서로윈윈할수있는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진행보단 본인결정에한해 진행이된다면 나쁜정책은아니라생각합니다

2026-02-21

모든항암환자에게 가발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건 의 문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제목: 항암가발 지원 제도 확대 및 개선에 관한 건의
1. 건의 배경
현재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항암가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암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는 환자에게 외형적 변화 이상의 심리적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는 치료 의지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
본인은 대전 지역에서 헤어미용 및 증모가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암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온 바,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심리적 위축 및 사회적 고립 경험 증가
가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으나 비용 부담으로 착용 포기 사례 다수
현행 지원 제도의 대상 기준 및 금액 한계로 실질적 도움 부족
저소득층 외 일반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 미흡
3. 항암가발의 공공적 필요성
항암가발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다음과 같은 공공적 의미를 가집니다.
치료 과정 중 환자의 자존감 및 정신건강 보호
대인관계 유지 및 사회 복귀 촉진
치료 순응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 가능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선
특히 자연스러운 외형과 착용감을 위해 인모 가발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높은 제작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4. 건의 내용
다음과 같이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암환자까지 단계적 확대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마련
② 지원 금액 현실화
인모 가발 등 실제 필요 비용을 반영한 지원 금액 조정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비율 상향
③ 제도 인식 개선
항암가발을 ‘미용’이 아닌 ‘치료 보조 및 정신건강 지원’ 영역으로 명확화
보건·복지 정책 범주 내 제도적 위상 강화
④ 접근성 및 안내 강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 안내 체계 구축
환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확대
5. 기대 효과
본 건의가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 과정 지원
빠른 일상 복귀 및 사회 참여 확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실질적 체감 복지 실현
6. 맺음말
암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정신적 지원은 신체적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항암가발 지원 제도의 확대와 개선은 환자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건의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6-02-21

장애인주차스티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한 장애인증이 구분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관공서에 주차구역이 있어도 사용이 불가 합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걸음을 걸을 수 있어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아내가 왼팔 지체장애3급 인데 장애 중 하지마비만큼은 아니지만 차량운행 및 주차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모든 장애를 일반화 하여 주차가능.불가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단순화하여 본인 및 가족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행정을 하는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실직적 불편사항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2-21

prev stop nex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