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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정신과환자들의 단계적 사회적응 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의 귀농인으로 94세의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님때문에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지요...
"너무 잘 하신다"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20년이 넘도록 정신과에 입원중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했었고,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으로 입원중이지만
다행인지(?) 자해는 할지언정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밝았던 동생이었기에
저희의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깊고 큽니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엄마와의 정이 없어서인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모와 외삼촌인 저희 형제들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던 채로 외면을 하고 살고있는 상태이고,
주변에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정신과환자들의 형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희 동생은 폭력적이지 않고 사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생각도 바릅니다.
다만, 병원에 계속 감금과 같은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점점 마음을 닫고, 고집스런 상태로 변해가고 있지요.
이런 환자의 경우라면,
주변에서 온전히 케어에 전념하고 말동무라도 해 준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꺼 같은데
가족들이 모두 제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늘 한편으론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늘 같은 병원의 같은공간, 같은 식단, 같은 사람들과 지내야만 하는 동생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정신과환자들의 환경을 생각해 봅니다.

1.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화 된 단계적 적응활동이 있다면 어떨까?
2. 정신과병원은 많이 있지만, 그저 일정공간안에서 약먹고 보호만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정신과병원의 공간에 활동공간이 좀 더 넓고 다양할 수는 없을까?
3. 정신과병원 내의 프로그램은 10년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곳이 대부분인데
프로그램을 더 다각화, 다양화 할 수는 없을까?

4. 장기요양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듯이, 퇴원한 정신과환자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떨까?

엄마께서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옛날같으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거리를 헤매다 죽었을꺼다"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십수년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전해드려봅니다.

2026-03-19

평생 주택을 소유한적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에 거주하며 대학에 재학 중인 남매를 키우고 있는 50대 부부로,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 가정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계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와 같은 장기 무주택 중장년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책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이제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상황에서,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4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저희와 같은 50대 장기 무주택 가정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 불안 속에서 재취업의 어려움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력 단절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중장년층이 경력이 없어도 실무를 배우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장기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4인 가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및 아파트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수요 무주택 가정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중장년층이 경력 없이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 및 교육·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평범한 가정에도 ‘안정적인 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인천에 거주하는 50대 무주택 4인 가족 드림

2026-03-19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확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서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병이나 자살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조현병은 약물치료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의 상담치료를 병행했을 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또한 자살 위험군 또한 상담치료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한 경우 자살 위험이 감소했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연대의 분석 결과가 있는 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에 조현병과 자살위기군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살 위기시 109로 연락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대응률이 60% 수준으로 10명이 전화를 한 경우 4명 정도는 대기를 해야 한다. 이에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면 센터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어 중복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6-03-19

보훈 보상 대상자 (재해 부상 군경 7급)와 국가 유공자(7급) 간 보상·지원 격차 완화

저는 2007년 10월 입대 후, 군 복무 중 혹한기 전술훈련 도중 우측 무릎관절 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부상을 입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무릎 동요(불안정성)가 15mm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크고, 지속적인 후유장애로 인해 생활 전반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 복무 신조 중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자가 된다”라는 신념으로 군의 전술훈련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임하였습니다. 부상 이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수차례 신체검사 끝에 등급 미달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보훈 보상 대상자(재해 부상 군경 7급)로 인정받았습니다.

상해 정도에 더 가까이 등급 인정이 되고, 재해 부상 군경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 급여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외 받는 혜택과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중 부상으로 불명예제대를 한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가보훈부에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축구하다 다친 것과 전술훈련 중 다친 것
-개인 체육활동(예: 축구 등) 중 부상은 개인 활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혹한기 전술훈련은 국가의 명령·지휘·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고위험 훈련이고, 장병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사고입니다.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훈련 부상의 공적 성격이 과소평가되는 차별로 느껴집니다.

(2) 형평성 없는 판정기준
전술훈련 중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고, 현재도 기능장애가 분명함에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주변에서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아 보이는 상황에서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로 판정기준과 판단 논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술훈련 중 중증 부상자에 대한 보훈 형평성 개선 방안>
다친 정도뿐 아니라 혹한기/전술/유격/사격 등 작전 준비 성격의 고위험 훈련 중 발생하면 인정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수술 및 객관적 후유장애가 확인되며(예: 관절 불안정성 등) 일상·직업생활에 지속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후유장애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재활치료 지원) 후유장애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직업에도 제약이 큽니다. 심적 경제적 타격을 개인의 감수가 아닌 보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 보상 대상자(재해 부상 군경 7급)를 국가유공자7급과 보상 및 혜택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주세요.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