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닫기 토론방 당첨자 확인 버튼 당첨자
닫기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나의 빛나는 아이디어 ON
국민생활 불편은 OFF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소개 바로가기

알림글

최근 국민사업제안

철도형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 접근성 강화 제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은 항공 및 철도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궤도운송법에 규정한 철도형 교통수단(궤도 교통수단, 모노레일(대구 3호선 제외), 케이블카, 자기부상열차 등)은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운영기관이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를 조사받게 됩니다. 심한 철도형 교통수단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도형 교통수단도 안전 관리가 운영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 합동으로 사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고 없이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케이블카가 추락하는가, 또는 산사태로 산림모노레일이 심하게 전복되면 사망자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에 부설기관 형태로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에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 및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 관련 조항도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가철도형교통수단사고조사기관이 설치되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사고와 철도 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도 조사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철도형 교통수단 사고 조사, 이제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 조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실현된다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능력도 강화되며, 철도형 교통수단의 안전도 매우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형 교통수단 승객의 행복의 질을 높이며 철도형 교통수단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2026-02-04

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목: 국가 소멸 저지 및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7대 국가 개조 프로젝트」 건의
[제안 요지] 수도권 일극 체제와 노동·사법 불공정이 국가 소멸(저출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거점 패키지 이전, 파견근로 폐지, 최저임금 연동 벌금제, 내국인 우대 관광특구 등 7가지 파격적 대책을 패키지로 시행하여 '공정 성장'과 '기본 사회'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세 제안 내용]
1. 산업·주거 거점 통이전 및 선착순 혜택
• 클러스터 이전: 부처·기관·대기업·협력사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지방 거점(5개 미만 소수 지역)으로 동시 이전합니다.
• 파격 인센티브: 이전 기업에 법인세 20년 면제, 근로자 소득세 100% 면제 및 지방 정착 수당을 지급하여 강력한 이주 동기를 부여합니다.
• 기본 주택: 거점 내 고품질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30년 무이자/초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2. 교육·의료 인프라의 상향 평준화
• 서울대 10부제: 거점 국립대와 서울대 학위·교수진을 통합 운영하여 교육 서열을 해체합니다.
• 지역의사제: 거점 내 상급 종합병원과 소아 응급센터를 의무 구축하여 의료 안심 구역을 조성합니다.
3. 노동 정의: '파견근로 제로 특구' 시범 운영
• 파견법 철폐: IMF 당시 도입된 부당한 파견제를 폐지하고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합니다.
• 시범 적용: 우선적으로 지방 이주 거점 지역 내 기업의 파견직을 금지하여, 임금 착복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돕습니다.
4. 경제 엔진: 내국인 우대형 '이중 가격제' 관광특구
• 핵심 관광지(제주, 경주 등)의 물가를 현실화하되, 내국인에게는 인상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즉시 환급합니다. 외화 유출을 막고 내수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합니다.
5. 사법 정의: 최저임금 연동형 '징벌적 벌금제'
• 벌금 현실화: 징역 1일당 가치를 최저임금 일당(10만 원)에 연동하여 하한선을 상향합니다.
• 징벌적 부과: 경제사범 등은 2~20배 가중 부과하며, 이 수익을 지방 정착 및 노동자 복지 재원으로 환류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대 효과 및 결언] 본 제안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기득권의 담장을 허물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존엄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특히 지방 거점 내 파견제 폐지와 벌금 체계 현실화는 사법·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과 국정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배움이 짧고 서류 작성이 미숙하여 대략적인 의견만 입력합니다.
혹시라도 제안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의견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2026-02-04

선거로 낭비되는 자원의 재활용과 전국 시니어 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 선거를 축제로승화하는 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제신문고,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지자체등등에 제안을 했지만 아직도 서로 미루기만하고잇습니다. 선거는 닥가오는데 대통령님게 득별이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유세차량 표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제안- 특허 제10-2861415호 기반 -
제안자: 신영철연락처:
본 문서는 후방 확장형 선거 유세차량(특허 제10-2861415호)의 사회적 활용 및 언론 보도를 위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특허의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 지역 경제와 민주주의 문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장] 선거 유세차량의 새로운 전환: 축제의 무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선거 유세차량은 대부분 비규격 또는 편법 개조 방식으로 제작되어, 매 선거철마다 불법 구조 논란과 안전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를 불쾌한 소음과 충돌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후방 확장형 선거 유세 차량"은 특허 제10-2861415호로 등록된 합법적이고 안전한 구조입니다. 이 차량은 적재함 뒤편을 최대 1400mm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정차 시에는 무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운행 시에는 접을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로 운용됩니다.

이 확장 구조는 후보자의 연설 시 무대 시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을잔치·버스킹 공연·지역청년의 토론무대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선거를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전환하는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선거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와 기획사만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행사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2장] 지역경제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표준 선거차량
후방 확장형 유세차량의 구조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조립·해체·승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표준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지역 밀착형 제작 구조를사각파이프 생산업체 협력
· 조립 및 랩핑: 지역 광고사 및 미디어 전문가 참여
· 운전 및 유세지원: 지역 인력 고용
· 선거 종료 후: 해체 및 재사용 또는 지역 행사차량으로 전환 가능
이 구조를 통해 차량 1대당 제작 단가를 기존의 1,200~1,500만 원에서 1/4만큼 절감할 수 있으며, 매 선거철마다 지역 내 수십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세차 운용 중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은 지역 청년단체,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환원함으로써 경제적 선순환을 실현합니다.

[3장] 언론과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공공가치
이 특허 기반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의 기술적 우수성에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공공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 불법 구조물 및 확성기 설치 감소, 소음 민원 최소화
· 투명하고 합법적인 유세 표준화: TS교통안전공단 기준 준수
· 지역 중심의 민주주의 활성화: 주민이 제작부터 활용까지 직접 참여
·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선거가 끝나도 지역에 이익이 남는 구조
선거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즐겁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보다 건강한 정치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바로 그런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거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잔치로 바꾸는 일. 그 출발점은 유세차 한 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첨부: 특허 등록증, 차량 설계도면, TS승인 서류 (요청 시 제공 가능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