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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아
성별

여
등록일

2026-10-14 15: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국 단위의 중앙부처(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법무부) 정책 및 예산 15억 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제안서] 주민등록 말소 노동자 복원 및 상생 고용을 위한 「국민권익 회복 동행 사업장 인증 및 정부 특별표창 제도」

사업명: 사업주 자진신고 기반 주민등록 말소 노동자 복원·구제 및 「국민권익 회복 동행 사업장」 인증·특별표창 제도
제안 배경 및 핵심 취지:
가족 해체, 채무, 주거 불안정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근로계약·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구제.
사업주가 이들을 자진 신고하여 신원 회복을 지원할 경우,「국민권익 회복 동행 사업장」 인증 및 정부 특별표창을 수여하여 포용적 일터로 양성화.
주관/협조 부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복원·재등록), 고용노동부(근로계약 정상화·직무교육), 법무부(처벌 유예·면책),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인센티브)
사업 대상: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 중인 내국인 노동자
이들을 고용하여 자진 신고 및 신원 복원에 협력하는 중소·소상공인 사업주
추정 사업비

15 (백만원)
산출근거

소요 예산 요구안 (총 15억 원 기준)
전국 5개 권 행정·법률 상담 인력 운영 및 지자체 연계망 구축
4억 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2. 복원 노동자 직무교육 및 안착 바우처
신원 복원 근로자 600명 직무 역량 강화 교육비 (인당 100만 원)
6억 원
고용노동부
3. 동행 사업장 상생 고용 장려금
자진신고 후 정식 근로계약 전환 사업
4. 정부 특별표창, 인증 심사 ,전산 구축, 현판 제작, 특표창 심사 및 제도 홍보비 2억 원
첨부파일

[사업제안서] 주민등록 말소 노동자 복원 및 상생 고용을 위한 「국민권익 회복 동행 사업장 인증 및 정부 특별표창 제도」.docx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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