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21:58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예비군 과학화훈련 드론(FPV) 운용도입 고도화 사업

제안명 민간 드론 전문인력을 활용한 「예비군 드론」전문 운용 과학화훈련 제도 도입

제안배경 최근 현대전에서는 소형 무인기와 FPV 드론이 정찰, 감시, 표적획득, 피해평가 등 다양한 임무에서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드론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예비군 훈련은 개인화기 중심의 과학화훈련이 대부분이며 드론 운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제도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간에는 드론 국가자격증 보유자, 드론 촬영 전문가,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 드론 교육기관 강사 등 풍부한 전문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한다면 유사시 즉시 운용 가능한 전문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예비군 과학화훈련에서 드론 운용 실습 기회가 부족합니다. 드론 운용 경험이 있는 예비군의 전문성이 전역 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즉시 투입 가능한 드론 전문 예비전력 관리체계가 부족합니다. 첨단전장 환경 변화에 비해 예비군 교육체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예비군 드론」 은 드론 국가자격증 보유자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예비군을 공개 모집하여 전문예비군 형태의 드론부대를 편성합니다. 2. 전문 선발체계 운영 다음과 같은 인력을 우선 선발합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보유자 드론운용전문역 복무자 군 드론 관련 병과 전역자 드론 산업 종사자 드론 관련 학과 전공자 3. 실기 중심 예비군 훈련 실시 기존 시뮬레이터 위주의 교육을 넘어 실제 드론을 활용하여 정찰비행 장애물 통과 표적 탐색 영상전송 야간운용 팀 단위 임무 수행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4. 특수임무 수행능력 확보 유사시에는 지역 정찰 시설 피해 확인 실종자 수색 지원 재난현장 영상 획득 군 작전지역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① 민간 드론 전문인력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적은 예산으로 첨단 예비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드론 운용 숙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④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예비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⑤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군의 드론 운용 역량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군은 단순히 전시 병력 보충 전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전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축적된 드론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예비군 드론부대」를 창설한다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예비전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예비군 과학화 훈련에 연계하여 예비군의 드론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