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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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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호
  • 성별
    남
  • 단체명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
  • 등록일
    2026-05-13 00: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8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급수관 세척 2027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본 보고서는 교육부의 학교 먹는 물 관리조례 강화 추세에 발맞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수관 배관 세척을 위한 202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학교 급수관의 위생 관리는 필수적이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급수관 세척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학교 현황과 급수관 세척 단가를 기반으로 한 예산 산출 근거 및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여, 202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 내 급수 시설의 위생 관리 의무를 포함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급수관의 세척 등 위생조치): 급수관의 위생 관리를 위한 세척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급수관에도 적용되어 정기적인 세척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추정 사업비
    84,700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12,100개 학교에 대한 급수관 세척을 전면 실시할 경우, 총 8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총액: 12,100개교 × 7,000,000원 = 84,700,000,000원 (약 847억 원)  
  • 첨부파일
    2027년_학교_급수관_배관_세척_추가경정예산_편성_제안_보고서.doc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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