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18:17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구축

□ 추진목적

o 폐쇄형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및 유통방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구독서비스

□ 필요성

o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SNS,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폐쇄형 디지털서비스가 홍보 및 소개 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현황 등 동향조사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폐쇄형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현황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 경로 등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해당 사업자의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유통현황 확인부터 신고까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 성적불법음란물, 성적불법촬영물, 성적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 (검수 및 개선요청) 모니터링 적발 자료를 검수하여 디지털 성적 불법음란정보 의심 게시물을 해당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에게 신고 조치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절차 >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모니터링 실시 ▸ 자료 확인 및 검수 ▸ 신고 및 개선요청(사업자, 방심위)

o (시스템 구축) 해당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적 불법 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적발 자료 저장 및 업무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및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적발 및 삭제요청 등 접속차단 및 이용정지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경각심 및 자율규제를 촉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1,169  (백만원) 

o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2.5백만원×10명×12개월 = 300백만원, 구독료 5백만원×10명×12개월 = 600백만원, 검수운영요원 67.5백만원×1명 = 67.5백만원)

o 자문 및 회의 비용 등 운영경비(14백만원)

o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120백만원, 시스템운영 67.5백만원×1명 = 67.5백만원)  

(붙임)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구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