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EnMS(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예산 대폭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현황
- 최근 지속적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내 제조 중소·중견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에 직면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으로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EnMS 도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 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다수 기업이 조기 소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계측기 설치 등) 부담이 커 자발적 투자가 어렵습니다.
3. 세부 사업 건의
- 예산 증액: 급증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EnMS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고효율 설비 개체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 편성.
- 지역 밀착 지원: 부산·경남 등 노후 설비 비율이 높은 전통 제조 산업 단지 소재 기업 대상 선제적 진단 및 매칭 펀드 지원 비율 상향 적용.
4. 기대 효과
- 국가적 관점: 시스템적 관리로 낭비를 제거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기여.
- 기업 관점: 제조원가 절감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 및 글로벌 ESG 규제 대응 기초 체력 마련.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EnMS 보급 지원사업 현장 수요 급증에 따른 중소기업 추가 지원 예산 편성
- 100백만원(26년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한도액) × 100개사(추가 수혜 목표 기업 수) = 10,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