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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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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열
  • 성별
  • 등록일
    2026-03-17 19: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럽처럼 히트펌프 친환경 냉난방시스템 도입 추진 제안 (시범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여러 언론에 소개된바처럼, 유럽은 친환경 난방시스템인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전기 기반 냉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태양광·ESS와 결합한 통합 냉난방 솔루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 달 10~20만원의 전기료가 나오던 집이, 히트펌프 사용 이후 전기료가 0원이 된 사례 보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히트펌프 보급을 크게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고,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은 보조금 등으로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사업화하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탄소중립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전형적인 서민주거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라도 히트펌프+태양광설치를 추진하여 사례를 확산시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물론, 유럽은 1~2층 구조의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아, 유럽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히트펌프를 선도하는 LG, 만도 등의 우수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건물의 특성에 맞는 히트펌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 및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이, 신축 건물을 지을시에만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건물에도 도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해외에 우수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공 모델을 정착시켜야한다고 봅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설치 신청 가구당 보조금 1,000만원 X 100가구 = 10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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