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교
  • 성별
  • 등록일
    2026-01-04 12: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한민국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략 제안 – MME(Micro Modular Energy) 기반 AI·산업·안보 전력 전략 –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한민국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략 제안
    – MME(Micro Modular Energy) 기반 AI·산업·안보 전력 전략 –

    제안자: 신연교
    제안일: 2026년 1월 4일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에너지 문제가 더 이상 “기술 논쟁”이 아닌
    산업·안보·국가 경쟁력의 조건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송전망 포화, 주민 수용성 한계, 재생에너지 변동성,
    RE100·탄소중립 압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전소는 지방에, 전력은 수도권으로”라는 기존 모델은
    사회적·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앙집중형 전력 확장의 문제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자립형 전원 체계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제안은 기술 개발이 아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언어와 정책 프레임**을 통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MME(Micro Modular Energy)**라 명명합니다.

    2. MME 개념의 재정의

    MME는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 TRISO 고체연료 기술
    - 우주·심해 분야에서 수십 년간 운용된 스털링 엔진 기반 발전 시스템

    을 결합하여,
    이를 기존 ‘원자로(Reactor)’가 아닌
    **‘에너지 엔진(Energy Engine)’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의한 개념입니다.

    MME의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각수 없이 안정적 운용 가능
    2) 송전망 증설 없이 현장 자립형 전력 생산 가능
    3) 마을·산업단지·데이터센터 단위의 독립 운용
    4) 대형 원전·SMR과 다른 저출력·분산형 구조
    5) 기술보다 ‘수용 가능한 언어’와 ‘정책 설명 가능성’에 초점

    MME는 발전소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지탱하는 에너지 장치**입니다.

    3. 왜 지금 MME인가

    ① 송전망 문제의 현실적 해법
    더 이상의 대규모 송전망 확장은
    주민 수용성·환경 갈등·시간 비용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MME는 송전망 증설 없이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AI·반도체 산업의 생존 조건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의 병목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상시·안정 전력’입니다.
    MME는 데이터센터 부지 내 3~5MW급 자립 전원을 통해
    전력 안정성과 RE100 대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③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언어
    에너지는 더 이상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MME는 ‘핵’이라는 단어의 이념적 대립을 넘어,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에너지 정책 언어를 제공합니다.


    4. 1차 실증단지 구축 제안


    MME 실증단지 1곳(3~5MW급)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1,200억~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 SMR 실증사업 대비 약 1/3 수준
    - 대규모 ESS 실증사업과 유사한 규모

    로,
    국가 재정 관점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입니다.

    (세부 항목은 기존 제출안과 동일하되,
    AI 데이터센터·공공시설 연계 실증 항목을 추가 제안)


    5. 실행 로드맵


    1단계 (0~6개월)
    – 청와대 주관 범정부 TF 구성
    – TRISO·스털링 기반 기술 검증 및 제도 검토

    2단계 (6~18개월)
    – 데이터센터·공공시설·산업단지 중 실증 후보지 선정
    – 인허가·안전성 심사 병행

    3단계 (18~36개월)
    – 실증단지 구축 및 24시간 자립 운전 검증
    – AI 산업 전력 공급 실증

    4단계 (3~4년)
    – 경제성·수용성 평가 후 전국 확산 여부 결정
    – 분산형 에너지 전략의 국가 모델화


    6. 기대 효과 (전략적 관점)


    1) 송전망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갈등 감소
    2) AI·반도체 산업의 전력 안정성 확보
    3) 지자체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4) 탄소중립·RE100 대응력 강화
    5) 국민·언론·지자체가 이해 가능한 에너지 정책 언어 정립
    6) 장기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문명 전환의 초석 확보


    7. 맺음말


    본 제안은 특정 기술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AI·에너지·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전략 옵션을
    국민의 언어로 정리한 제안입니다.

    MME는 기술보다
    조건, 수용성,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본 제안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참고 좌표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연교 올림
    연락처: 010-8614-0733
  • 추정 사업비
    135,000  (백만원) 
  • 산출근거
    MME 실증사업 예산은 기존 연구로·SMR·ESS 국가 실증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TRISO 연료 모듈 및 안전성 검증 250억 원,
    3~5MW급 스털링 발전 모듈 300~350억 원,
    부지·제어·방호 설비 200억 원,
    안전성 심사·인허가 150억 원,
    3년 실증운영 150~200억 원,
    R&D·전력관리 시스템 100억 원으로,
    총 1,150~1,350억 원 범위의 보수적 추정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이 사업에 공감하시나요?

공감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의 의견|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