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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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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진행현황 국민제안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깅*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5-09-28 17: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외국인 한국 부동산을 전액 달러로 구입하는 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 강윤희입니다. 최근 미국에 요청한 통화 스와프가 거절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고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소유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시 반드시 달러(한국 환전이 아닌, 해외에서 달러 송금)로 전액 구매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본인 나라에서 자국 통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 환전 수수료를 더 내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구입시 환전 수수료만큼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사야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매 완료시 한국 정부에 환전 수수료 없이 집을 팔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한단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국내에 자연스럽게 달러보유고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해외에서도 대통령님이 계셔서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부동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별도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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