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20:5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퇴사자 근로 경력 증명 지원 시스템 구축 (재직증명서의 폐단)

1. 퇴사자 근로 경력 증명 지원 시스템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퇴사 후 경력증명 또는 재직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전 직장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직증명서의 경우, 개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실제 경력, 직무 정보, 직위 확인이 어려워 채용 및 행정에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산업체 근무자에게는 대학 입학 전형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이 주어지는데
퇴사 이후 이를 입증할 단 하나의 서류인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인 또한 전 직장의 감정적인 대응과 대체서류 제출로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원24, 정부24 등 공공시스템에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직접적인 근로서류(재직증명서나 직무확인서 등) 발급이 불가합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학력은 교육부가,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증해주지만,
근로 경력은 고용정보를 기반으로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퇴사자용 표준 경력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
-기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1) 근무기간 2)고용형태 3)직무/직책(기업 입력 기반) 등을 포함하여
공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시 입력했던 정보를 활용하거나,
퇴사시 고용주가 '표준 경력확인 입력'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PDF나 전자문서 형태로 퇴사자가 추후 직접 열람 및 제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


4. 기대효과
-퇴사자 입장에서 행정상 불이익 해소 및 신속한 구직 활동 가능
-기업 입장에서 바쁜 시기에 발급 부담 감소 및 확인서 위변조 방지 효과
-공공 구직지원 시스템(예를 들면 워크넷, 청년내일채움 등등)과의 연계 강화
-디지털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며, 행정 효율성 증대가능

(유사제도로 프랑스 DPAE 시스템, 일본 Hello Work 시스템 을 참고하여 구상하였습니다.)

200  (백만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시스템의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류 발급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정부24 내로 신설 시 사용자 UI 개발 : 8천만원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개인정보 보안 강화 : 5천만원
유지보수 및 운영 : 4천만원
사용자 교육 자료 제작 : 2천만원
정부 24기능 추가 + 고용보험 DB 연계만으로 가능하므로, 신규인프라 없이도 예산 최소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