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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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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장*하
  • 성별
  • 등록일
    2024-07-02 13: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정부 지원 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사업의 필요성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팜의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제약 극복: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기존의 하우스형 시설과 달리 공간 제약이 적어 도시 농업 및 소규모 농업에 적합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촉진: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이동성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사업 목표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하우스형 시설 외에도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조금 및 융자 비율 적용: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하우스형 시설과 동일하게 보조금 55%, 융자 25%, 자부담 2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농업의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촉진합니다.

    3.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하우스형 시설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컨테이너형 스마트팜까지 확대합니다.
    보조금 지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도입 시 초기 투자 비용의 55%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초기 투자 비용의 25%를 저리 융자로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 지원 및 교육: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스마트팜 운영을 도모합니다.

    4.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저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은 농기계로 등록되어 있어 농기계 구입 대출로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하우스형 시설과 동일한 지원 비율로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에도 보조금과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농업 생산성 향상: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환경 친화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농업 인프라 확충: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결론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70  (백만원) 
  • 산출근거
    1. 컨테이너 스마트팜 도입 비용
    항목: 컨테이너 스마트팜 구입 및 설치
    단가: 1동당 7,000만원
    수량: 10동
    총 비용: 7,000만원 × 10동 = 7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형태는 일반적으로 수직농장 재배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법인), 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 관련 연계지원사업에는 5개분야 7개 지원사업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분야 : 5개분야(자금지원, 솔루션지원, 창업지원, 시설지원, R&D지원분야) - 지원사업 : 7개 지원사업(스마트팜종합자금지원, 데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 맞춤형 육묘 대량증식시스템 상용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사업)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형태는 일반적으로 수직농장 재배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법인), 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직농장 관련 연계지원사업에는 5개분야 7개 지원사업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분야 : 5개분야(자금지원, 솔루션지원, 창업지원, 시설지원, R&D지원분야) - 지원사업 : 7개 지원사업(스마트팜종합자금지원, 데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 맞춤형 육묘 대량증식시스템 상용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사업)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4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