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불 문제
매년 대형 산불로 수천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산림 내 낙엽 및 잡목 등 가연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임
2. 수자원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및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산림이 울창하여 지표에 수분을 흡수하며
낙엽이 수 십 년 쌓여 왼 만한 빗물은 지하로 흡수가 안됨으로 지하수 고갈 원인이 됨
3. 농어민 소득 감소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소득 저하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임야 및 임야 화 된 농경지는 지속 가능한 소득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4. 에너지 문제
AI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2.제안내용
1)현재 각 농어촌 마을 인접 산림보호정책을 완화
>>>마을로부터 인접 비경작지 포함한 임야지역 100m~200m이내는 초지화.
2)도로 선에서 10m 이내 초지화 (절벽은 제외) >>현재 일부 하고는 있지만 형식적임.
3)초지화 된 임야 또는 비경작지 및 도로주변은 태양광설치
또는 목축(염소.양)업 권장. 소규모 방목도 권장.
>>>태양광 설치 및 염소나 양의 목축은 초지를 자연 제거함으로 산불예방에 유효.
4)마을 인접 100m~ 200m에 태양광 또는 목축(양,염소)을 하지 못했을 때
현재 산불예방 인력과 비용으로 얼마든지 제초 작업을 하면 됨.
5)태양광 설치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산림 훼손은 자연보호에 상반된다는 의식의 전환 홍보가 매우 시급함
6) 임야 인접 농경지 경작지는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도 심각함
3.기대효과
1) 해마다 발생하는 대규모 산불은 수천억 이상 인명피해 및 산업재해 예방 가능함
2) 각 농어촌 단위 마을 인접 100m-200m 이내를 초지화 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목축(양,염소)등을 방목함으로서 초지는 자연적으로 제초가 되고
한해 수십억 이상 육 고기 수입을 일부 대체 가능.
3) 임야를 마을 인접지로부터 100m~200m 초지화 함으로써 고갈된 지하수 및
수자원이 확보됨 >>>외국 사례 사진 및 실제 샘물이 솟아 남.
4)초지 일부는 태양광 전기생산 수입으로 농가소득 및 인접
비닐하우스에 등유 사용을 일부 대체가능
5)산불예방, 수자원 확보, 에너지 대체 효과 및 목축으로 인한 농가소득 등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수조원 이상 기대효과 발생
위 제안 내용은 서유럽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및 스페인 산악 지역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초지를 만드는 이유를 질문하여 동물로부터, 산불로부터 피해을 방지하고
마을 공동 우물을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산림 일부를 초지화 하고 있었으며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2년 마다 한 번씩 인위적으로 산불을 내어 초지화 하고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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