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보·건축,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과 주로 연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 예산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괴리로 인해 지자체가 실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를 도입하고자 해도 국토부 예산은 대형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행안부 예산에는 지자체 실무형 소프트웨어 물품 구매 항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AI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행안부에서 배정되는 AI 관련 예산은 대부분 LLM 기반 민원 응대나 대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 실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실무형 소프트웨어입니다. 불법 건축물 탐지, 토지변화 모니터링, 시설물 관리 등 현장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고, 한 번 도입하면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물품이 조달청에 이미 등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구매할 예산 항목이 없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모형 사업은 금액이 과도하게 크고, 선정 경쟁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는 동일한 수요가 있어도 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아니라, 1억~2억원 수준의 소프트웨어 물품을 구매하거나 소액 사업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이 현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규모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예산 편성을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실무형 소프트웨어 물품 구매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수요가 있는 지자체가 공모 경쟁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대응형 구조로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조달청 혁신장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물품으로, 제 3자 단가 계약이 가능하고, 사전에 조달청에서 검증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자체당 지원 한도는 2억원 이내로 설정합니다. 대형 플랫폼 구축이나 용역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물품 직접 구매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형 위탁기관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성화되고, 한 번 구매로 지속 활용이 가능한 물품 중심의 예산 집행으로 장기적인 행정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공모사업 중심의 AI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에 밀착한 소액 다건 지원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높이고 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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