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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현황

제안한 예산사업의 검토, 심의, 반영 여부 등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 현황

홈으로 사업 진행현황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제안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치.행정'비용구조조정'및 예산 재배분
  • 제안 내용

    <제안 배경>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과 관행적 세금 낭비를 과감히 척결해야 함.

    <주요 내용>
    -정치권 다이어트 및 예산 절감: 국회 위원 수 감원 및 비례대표제 폐지,기초 의회(구.시의원)폐지 및 기능을 통합하여 절감된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
    -불필요한 추경 편성 금지: 선심성추경예산을 지양하고 ,재정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가 채무 관리.
    -기초 연금 효율화:상위 10퍼센트를 제외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연금의 실질적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

    <기대 효과>
    정치 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가계부의 건전성 회복.
    -절감된 재원을 청년주거 및 출산지원 등 미래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 가능
  • 사업명
    수행 중인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 지역
  • 관련기관
    경제 재정 일반 행정
  • 사업비
  • 참고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