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제안명

포항시·울릉권 공공성 기반 민간형 AI 컴퓨팅 허브 구축(접속권 기반) 전환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직접투자 중단 및 예산절감 제안

제안 내용

지자체(포항시·울릉권 등)가 국가급 AI 컴퓨팅센터(직접 소유·운영)를 추진하는 대신, 민간형 AI 컴퓨팅 허브(접속권 기반 + 분산 엣지 노드 + 투명 거버넌스)로 전환하여 불요불급한 대규모 고정투자와 연간 막대한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제안이다. 단계적 전환(0–6개월, 6–18개월, 12–36개월)으로 재정·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은 강화한다.

상세내용

1. 문제점(지출낭비 근거)
대규모 물리적 데이터센터(국가센터) 신축 및 직영 운영은 초기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전력·냉각·보안·인력)가 막대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킴.
기술 변화(가속기·아키텍처 세대교체)로 인한 자산고정화 리스크 존재.
정치적·사회적 감시·반발로 사업 지연·추가비용 발생 가능.

2. 대안(본 사업의 핵심)
초기에는 민간 클라우드/GPU 제공사로부터 접속권(Reserved Capacity)을 확보(예: 연간 25,000 GPU시간 예시)해 필요한 연산을 임대 방식으로 사용.
병행하여 지역 분산 엣지 노드(5대, 서버당 8GPU 예시)를 공공·민간 공동운영으로 설치해 지역 일자리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감사패널·개인정보·윤리위원회)와 투명한 SLA·암호화·접근로그 규정으로 주민 신뢰 확보.
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으로 일부 전용 연산풀(초기 100 GPU 임대 예시)만 단계적 확보, 필요한 경우 국산 가속기 도입 파일럿 진행.

3. 기대효과(재정·사회적)
대규모 시설 신축·직영에 따른 초기 투자비(수백억 단위) 회피 → 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연간 운영비(전력·냉각·인건비) 대폭 절감(임의 예시: 자체구매 대비 연간 120백만원(1.2억) 절감 목표).
주민 수용성 제고(투명 공개·환원), 지역 일자리 창출(직접 6명, 간접 약 10명 예시).
기술유연성 확보(공급사·가속기 교체 시에도 임대·API 기반으로 리스크 최소화).

4. 추진체계 및 안전장치
운영주체: 포항시(총괄) + 민간공급사(서비스 제공) + 시민감시위원회(투명성·윤리 감독)
보안·데이터주권: 전송·보관 AES-256 암호화, 접근로그 3년 보존(접속ID·IP·시간·작업종류 등), 민감데이터 격리 처리
계약: SLA(가용성 99.9% 목표), 비용정산(분기별), 보상·페널티 규정 명시

5. 권고사항(지출효율화 관점)
국가센터 직접투자는 당장 중단 또는 보류하고, 접속권 기반 민간형 허브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리스크를 축소할 것.
전환 과정에서 확보된 절감액 일부를 주민환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연계에 사용할 것.

6. 결론
본 제안은 불필요한 대규모 고정자산 투자(데이터센터 신축·직영)를 축소·중단하여 국민세금의 낭비를 줄이고, 동일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임. 2027년 예산편성 검토 시 우선 반영을 권고함.

산출근거 (간단 표기, 입력창용) 1단계 30,000,000원(법무·MOU·영향평가·컨설팅) + 2단계 250,000,000원(분산노드 임대·설치·운영 등) + 3단계 500,000,000원(전용연산풀 확보·재생에너지 연계) = 총 780,000,000원.

사업명

포항시·울릉권 민간형 AI 컴퓨팅 허브(접속권 기반) 전환 사업(예비안)

지역

포항시 북구(주관) 및 울릉군(확장 대상) — 초기 파일럿은 포항시 북구 우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