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닫기 토론방 당첨자 확인 버튼 당첨자

나의 빛나는 아이디어 ON
국민생활 불편은 OFF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소개 바로가기

알림글

최근 국민사업제안

동물권 보장과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글로벌 동향과 국내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동물실험 감축과 동물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과 동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실험동물 관리 예산은 2022년 48억 원에서 2025년 36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기술 개발 자금은 대기업과 연구소에 편중되어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2025년 약 1,743억 원에서 2034년 3,486억 원까지 연평균 15.6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동물실험 대체기술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스타트업 넥셀(Nexel)은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기반 오가노이드 개발로 존스홉킨스대와의 MOU 체결 등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인터뷰와 조사를 진행한 것을 보았을 때, 현재 스타트업들은 오가노이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연 2억 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오가노이드 실험 환경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들은 약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표준화 기술 부재와 규제 인증 절차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자체 인프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의 성과가 실제 동물실험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권고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노이드 기반 시험법의 국제 표준화(GLP 인증 등)를 위한 지원 시스템은 아직 미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스타트업 맞춤형 R&D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가노이드 전용 연구펀드(연 50억 원)를 조성하여 시제품 개발(30%), 규제 과학 연구(20%), 특허 출원(10%)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3D 바이오 프린터 등 고가 장비를 대학과 연구소와 연계해 시간당 5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EU와 미국은 이미 3D 바이오프린팅과 오가노이드 결합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인력 양성 및 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6개월 과정의 오가노이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설립해 이론(법규)과 실습(제작 SOP)을 병행하고, 식약처·국립독성연구원과의 협력 TF를 구성해 검증 프로토콜을 공동 개발해야 합니다. 오가노이드 기능 검증을 위한 간 표준 가이드라인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셋째, 동물권 가치를 연계한 사업화 지원입니다. 동물실험을 50% 이상 감축한 스타트업에 ‘동물권 친화 기업’ 라벨을 부여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체기술 적용 제품에 ‘Cruelty-Free 오가노이드 검증’ 로고를 부착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밀레니얼·MZ 세대의 70% 이상이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크루얼티프리 인증 제품 매출은 2027년 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2027년까지 동물실험을 30% 감축(연간 실험동물 50만 마리 감소)하는 것은 물론, 신약 부작용 위험도 4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가노이드 관련 스타트업 창업과 기존 스타트업의 오가노이드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어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간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약물독성 평가 시장은 2025년 1,260억 원에서 2030년 2,58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동물실험 감축을 통한 동물권 보장이 실현되면, 사회적으로 동물실험에 대한 반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78%가 스타트업 지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참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1번 <국가별 R&D 예산 중 동물대체시험법 예산 배정 비율> 도표를 참고해보면, 다양한 범위로 오가노이드 개발사업에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16년에 “동물실험 없는 과학으로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선포함에 따라 전체 R&D 예산 중 0.7% 라는 큰 비율을 배정했습니다. 일본의 예산은 오가노이드 전용 예산이 아니라 AMED(일본의료기구개발기구)라는 정부 기관 전체의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오가노이드 전용 예산은 0.65%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0.06%,독일은 0.003%로 책정되었습니다.

독일은 보건·생명과학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투자는 전체 R&D의 0.003%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정책 수립에 있어 ‘전략적 선제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윤리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본 결과, 국가 R&D 예산 중 0.05%를 오가노이드 스타트업 맞춤형 생태계 구축에 지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2번 <최근 6개년 (2019-2024) 국내 R&D 예산> 도표를 참고해보면, 6개년을 평균 냈을 때 연평균 약 26조 2,971억 원이 R&D 예산에 배정됩니다. 그 중 0.05%, 약 131억원을 오가노이드 스타트업 맞춤형 생태계 구축에 지원한다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의 상용화 및 보편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들에 오가노이드 생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비용을 문의한 결과(첨부파일3번 <기업 인터뷰 결과> 참고)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에 5억 이상이 필요하며, (1) 세포 기반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세포 분리기와 세포분석기 각각 1억 이상, 즉 추가로 2억이필요하고 (2) 생체모사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총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오가노이드 사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20개 기업에 5억원 지원, 기업 평가에 따른 약 31억원의 성과금을 포함해 대략 131억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0년 코로나 대응 시 한국 정부의 신속한 R&D 투자가 진단키트 수출 3,420억 원 달성으로 이어졌던 사례처럼, 정부의 전략적 투자는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추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미국 OrganoidTech는 뇌 오가노이드 연구로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례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며 오가노이드 연구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동물실험 예산 감소를 기술 투자로 전환하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스타트업의 혁신성, 대기업의 인프라, 정부의 규제 개선이 결합되면 동물권 보장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윤리적 과학기술 생태계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6-08

퇴사자 근로 경력 증명 지원 시스템 구축 (재직증명서의 폐단)

1. 퇴사자 근로 경력 증명 지원 시스템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퇴사 후 경력증명 또는 재직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전 직장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직증명서의 경우, 개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실제 경력, 직무 정보, 직위 확인이 어려워 채용 및 행정에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산업체 근무자에게는 대학 입학 전형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이 주어지는데
퇴사 이후 이를 입증할 단 하나의 서류인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인 또한 전 직장의 감정적인 대응과 대체서류 제출로 난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민원24, 정부24 등 공공시스템에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직접적인 근로서류(재직증명서나 직무확인서 등) 발급이 불가합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학력은 교육부가,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인증해주지만,
근로 경력은 고용정보를 기반으로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퇴사자용 표준 경력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
-기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1) 근무기간 2)고용형태 3)직무/직책(기업 입력 기반) 등을 포함하여
공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업이 고용보험 등록 시 입력했던 정보를 활용하거나,
퇴사시 고용주가 '표준 경력확인 입력'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PDF나 전자문서 형태로 퇴사자가 추후 직접 열람 및 제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


4. 기대효과
-퇴사자 입장에서 행정상 불이익 해소 및 신속한 구직 활동 가능
-기업 입장에서 바쁜 시기에 발급 부담 감소 및 확인서 위변조 방지 효과
-공공 구직지원 시스템(예를 들면 워크넷, 청년내일채움 등등)과의 연계 강화
-디지털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며, 행정 효율성 증대가능

(유사제도로 프랑스 DPAE 시스템, 일본 Hello Work 시스템 을 참고하여 구상하였습니다.)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