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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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알림글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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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1.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월 20만원씩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요새 관리비를 뺀 월세만 하더라도 65~80만원 정도 된다. 1년 계약이 아니고 2년 계약인 곳도 있다. 만약 첫해에 월세 지원을 받고 다음 해에 못 받게 된다면 청년에게는 또 큰 힘듬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님과 따로 살고 독립된 청년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액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청년 취업만 하더라도 고졸이나 실업자인 청년을 신규 채용을 하면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이 사업만 보더라도 액수 차이가 너무 큰 거 같다 말로만 청년들 위해 힘쓴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안1. 청년 월세 지원을 월 40만원으로 상향
제안2. 2년. 3년으로 주거 계약된 청년의 경우에 1년 단위가 아닌 계약된 년수에 맞춰서 추가 지원

2025-04-03

배수구 담배꽁초 관리 방안

* 골목 지역의 배수구는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하수구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된다. 매 여름 지자체는 하수구 청소를 위한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으며 방치 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골목지역의 하수구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해

1. 물리적인 차단 장치의 확충 - 배수구 필터망의 전 지역 설치
일부 투기가 심한 지역은 철제 그릴을 이용하여 담배꽁초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골목지역은 방치 되고 있다.

2. 담배꽁초 수거 시 보상제도 실시
담배꽁초의 수거 시에 일부 보상(현금화 하거나 지자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을 지급함으로써 인적이 드문 지역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담배꽁초 정화 작업을 하도록 유도

2025-04-03

전철 안내견 자리와 전철 자전거 위 선반 설치 서비스

제안1. 전철에 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보면, 장애인은 좌석에 앉지만, 그 앞에 쪼그리고 앉은 안내견은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사람들에 의해 안내견도 번잡하고 불안정한 공간의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음.
따라서 시각장애인 좌석도 마련되어 그 앞에 안내견도 하나의 공간에 앉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배려석이 만들어져도 좋겠음.

제안2. 전철을 타면 자전거가 함께 타는 공간에 위쪽에 선반을 설치해서 짐을 올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또한 최신 전철들에는 선반이 없는 곳들이 많은데, 일반인들도 짐이 많은 경우에 짐을 놓을 수 있는 칸들을 몇군데에 설치하면 좋겠음.

2025-04-03

1인가구 복지서비스 안내 및 돌봄

제안1. 주민상담센터 등에서 번호표 뽑을 때 ‘복지상담’, ‘서류발급’ 등의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좋겠음.
(배경) 주민센터 등에서 복지 상담시 창구에서 이유를 말하면 사람들 업무 공간을 경유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유를 말해야 함. 상담공간이 실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되어서 상담시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으면 좋겠음.

제안2. 복지서비스 받기 위한 서류 준비 함께 하는 서비스 있으면 좋겠음.
(배경) 복지서비스 받으려면 각종 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은둔하는 사람 등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서 그걸 어려워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서 은행 입출금 1년치 뽑아야 하는데 엄두를 못내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됨.

제안3. 은둔청년, 노인 등 1인가구 등 복지 서비스 등 정보 안내 및 불굴하는 서비스 필요
(배경) 국가인지도는 소득수준 층에 건강관리, 식사의 질 등을 관리해주고, 특히 1인가구 등 개별 중심 복지서비ㅡ 이뤄지면 좋겠음. 문자 발송 등으로ㅗ 복지상담 받을 수 있는 문자 등이 오면 좋겠음.

제안4. 정신질환이 심해서 반려동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관리서비스
(배경) 동물권도 인권이며 동물단체 협업 등으로 방문하거나 입양 등을 도우고, 반려인 돌봄 점검 및 교육 등을 해나가면 인권과 동물권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2025-04-0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채식 장려 정책 제안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개인의 노력에 한계와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일상생활 속,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채식.

육식 생산은 높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음. 시민들이 육식 소비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 기반의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탄소배출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

- 매주 특정 요일에 채식을 유도하는 ‘채식 챌린지 참여’ 프로그램 구축
-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친환경 제품 할인 및 마트/식당 할인 쿠폰 제공(마일리지 형태)을 통해 참여 유도
- 육류 식품 대비 채식 위주의 식사를 선택했을 때 줄어든 탄소배출량을 시각화하여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여 참여자들의 효능감 증진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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