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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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 시스템 개선 작업에 따른 일시 중단 안내

간편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증설 작업 등으로 간편인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오니, 해당 시간동안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1.26.(금) 18:00 ~ 1.29.(월) 00:00

2024-01-21

5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보훈처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4월 12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4-12

4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3월 20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7

3차 온라인토론 참여 이벤트 추첨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예산입니다. 지난 2월 06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루어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병무청과 관련된 주제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200분을 선정하여 2월 23일까지 안내 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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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핵심정보 1페이지 + 월간 대시보드 + 성과연동’ 표준 도입으로 행정 신뢰·효율 동시 개선

1. 사업 개요

목적: 국민이 행정 정보를 “보는 즉시 이해”하고, 정부는 “데이터로 설명”하도록, 모든 공고·설명서·민원·신고·대시보드에 통합 표준(핵심정보 1페이지 + 월간 지표 + 성과연동)을 도입합니다.

기대효과: 오해·보완요청·재문의 감소로 처리기간 단축, 민원 품질·청렴 체감 향상, 예산 집행의 가시성과 신뢰 강화.

2. 핵심 구성(3축) A. 핵심정보 1페이지 표준(모든 대민 문서 상단 고정)

구성: 5줄 요약 + 체크형 비교표

대상/제외
처리기한(평균/최대), 보완 시 기한 변경
필수서류·접수경로(온라인/오프라인)
수수료/환불·취하·위약(해당시 여객·관광 요금·추가요금·환불 기준 포함)
담당부서·연락처·비상연락(재난·야간)

쉬운말 적용: 혼동 용어(해지/철회/취하, 환불/위약, 대체수송 등) 표준 정의·예문 병기

변경추적: 초안↔최종본 핵심지표 변경표 의무 공개

B. 월간 대시보드(‘데이터로 보는 행정’)여객·교통: 노선·사업자별 운항/결항/정시율, 좌석공급·탑승률, 평균 운임, 환불·대체수송 처리율, 안전점검
관광·가격 신뢰: 업종별(숙박·식당·렌터카·택시) 가격·환불·추가요금 자율공개 참여율, 분쟁 TOP5·평균 처리일·재발방지 조치

민원·청렴: 접수, 보완요청률, 재접수율, 평균 처리일수, 재발률, 조정/승소율, 계약 변경(증액·기간) 사유 공개율

외주·위탁(보안·내부통제): 모의훈련 횟수, 취약점 조치율, 재해복구(DR) 훈련, 침해 탐지·복구 시간, 재발방지 투자 이행률

표기: 전월/전년동월 대비 증감, 색상·아이콘(개선/악화), 원문 문서 링크

C. 성과연동 예산(PBB) 파일럿

분기점검: KPI 미달 시 원인·개선계획 제출, 개선률 연동 추가/삭감(조건부) 적용

파일럿→확대: 교통(여객)·관광·민원 3개 축부터 시작해 전 부처 확산

주민참여 연계: 대시보드 기반 주민참여예산 제안·피드백 창구 연결

3. 추진 체계

총괄(행안부): 표준·지표·가이드라인 수립, 공통 컴포넌트 배포

실증(협업 부처): 부문별 지표·샘플 구축(국토부=여객, 문체부=관광, 복지부=민원, 과기정통부=시스템·접근성, 산자부=위탁·보안)

평가(권익위): 청렴·민원 체감도 반영, 전면 확산 권고

4. 접근성·모바일 UI 가이드
표·비교표 모바일 접힘(아코디언), 큰 글자 모드, 색약 대비 색상, 상단 고정 바로가기(민원/대시보드/정보공개)

5. 단계별 로드맵(2025~2027 예산 반영 가정)

1단계(’25~’26 상): 표준·지표 개발, 3개 축 파일럿(여객·관광·민원), 1페이지·대시보드 시범 공개

2단계(’26 하~’27 상): 부처·지자체 확산, 성과연동 예산 파일럿, 쉬운말 용어집 200개 배포

3단계(’27 하): 전면 적용, 성과평가·예산 연동, 우수기관 인센티브

6. 위험·대응

데이터 표준 저항: 최소지표→확장 단계 운영

시스템 이관 부담: 공통 컴포넌트·위젯 형태 배포

개인정보·영업비밀: 지표 단위 공개, 원문 링크는 비식별·요약

7. 성과지표(KPI) 예시

평균 처리일수↓, 보완요청률↓, 재접수율↓, 민원 재발률↓

여객 결항률↓·정시율↑·환불·대체수송 처리율↑

관광 자율공개 참여율↑·분쟁 처리기한 준수율↑

계약 변경사유 공개율↑·경쟁률↑·수의계약 사유 명확화율↑

보안 이행지표 공개율↑·복구시간↓·재발방지 이행률↑

참고·적합성 확인

중앙정부 재정사업 성격의 표준·플랫폼·가이드라인 구축 사업으로, 지자체 고유사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음

기존 사업과 차별: “문서 표준 + 지표 공개 + 성과연동”을 한 패키지로 통합

1회성 행사 아님, 전 부처·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지속형 개선

첨부파일 제안(선택) -> 이메일 회신요청시 제출예정

1페이지 핵심정보 템플릿(공고/설명서/민원·신고/관광, pdf)
월간 대시보드 지표·산식·레이아웃(여객·관광·민원·외주, pdf)
성과연동 예산 운영 가이드(조건부·분기 점검 양식, pdf)
쉬운말 용어집 샘플 200개 중 30개(정의·예문, pdf)
변경추적표 샘플(초안↔최종본 비교, xlsx)

부처 행정안전부(총괄) + 협업 부처: 국토교통부(교통·여객),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보건복지부(복지·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전환), 산업통상자원부(위탁·보안), 국민권익위원회(청렴·민원지표)

2025-10-09

모바일 주민증을 이용한 지하철 노인우대권 및 장애인 유공자등 무료탑승권 발급장비 폐기방안

모바일 주민증을 이용한 지하철 노인우대권 및 장애인 유공자등 무료탑승권발급장비 폐기방안 수정제안

제가 첨부와 같이 본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노인우대권 발급장비”폐기를 위해 2023.11 제안한바 있는 “지하철 개찰구에 주민증 나이인식기능 추가”제안 당시에는 모바일 주민증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그 뒤 “모바일 주민증” 새법이 제정되어 사용중에 있는데, 개찰구에 신용카드인식하는 것과 같이, 이 모바일주민증을 이용하여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도록하여,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는 노인우대권과 유공자 장애인등 무료탑승권 발급장비 폐기방안를 수정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725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대-수만대이상의 노인우대권 장애인 유공자무료탑승 발급장비에 대한 생산조달 및 유지비로 수백-수천억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무료탑승권발급에 따른 엄청난 전기소모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엄청난 국고가 계속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료탑승권발급에 따른 국민불편해소와 이런 장비들의 배치로 어수선한 지하철내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속 증가되는 신규 지하철망을 고려할 때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10-08

#6 앞마당형 운영 표준 루프 도입: 공개 평가표·데이터 거버넌스·대체공급(SLA)·48시간 응답·대시보드

1. 사업 목적
공공 재정사업(센터·거점·위탁·용역 등)의 낭비·지연·불투명을 줄이고 주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 표준 루프”를 전국 단위로 도입한다. 소유가 아니라 통행권(승인 루프)을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2. 핵심 구성(5대 장치)
공개 평가표: 적합성·안전·데이터주권·지역효과·리스크에 가중치·증빙을 부여, 심사·변경·집행을 이 기준으로만 수행
승인 캘린더: 격월 검토일, 분기 리포트일, 연간 점검주간을 고정해 ‘리듬’을 제도화
데이터 거버넌스: 지역 1차 보관 원칙, 반출은 목적·범위·익명화 충족 시 승인, 로그·감사·차단권 포함
1+1 대체/SLA: 주계약+예비 대체업체를 상시 지정, 지연/품질 미달 시 자동 전환·페널티(독점 리스크 축소)
48시간 응답·대시보드: 48시간 내 1차 회신, 접수→검토→승인/보류→집행을 공개해 불확실성·불신 최소화

3. 기대 효과
주민: 48시간 응답, 서류 1장, 진행상황 가시화로 시간·스트레스 감소
현장·소상공인: 행정부담↓, 재작업↓, 공정경쟁↑
행정: 기준 통일, 전화전쟁↓, 연말 ‘밀어내기’↓, 보고 용이
언론·의회: “문제→조치→성과” 데이터 표준화로 검증·감시 강화
차별성
시설 건설이 아니라 운영·데이터·감사·대체 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 운영 표준” 사업(중복·행사성·사익 배제)

4. 추진 일정(가동 목표: 2026-12)
2025 Q4: 기준 고정(평가표 v1, 캘린더 v1, 데이터 거버넌스 v1, 1+1 SLA v1, 단일 접수 오픈)
2026 H1: 파일럿/수용성(2~3트랙, 대시보드 운영, 전환 리허설, 님비/핌피 대응 v1)
2026 H2: 계약·권한 고정(결재선, 감사/차단, 분기 리포트, SLA 확정) 후 본가동

5.KPI(예시)
48시간 1차 응답률 95%+
연말 불용·이월 30% 감축
재작업률 40% 감소, 유사·중복 사업 20% 통폐합
대시보드 공개 항목 이행률 95%+, 언론/의회 인용 건수 분기 10건+

6. 리스크·보완
지표 왜곡 방지: 다중지표·외부증빙·표본 감사
급감액 부작용: 파일럿 2분기 후 단계 확산, 필수서비스 예외

부처* (권고) 주관: 행정안전부(또는 기획재정부 협업)
협업: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센터 성격별), 국무조정실(조정)

7. 첨부파일

회신 시 즉시 제출 예정(평가표 v1, 데이터 거버넌스 v1, SLA v1, 승인 캘린더 v1, 1쪽 요약 브리프)

8. 유의사항(내부 메모)

지자체 고유사무 아님: 중앙-지방 공동 운영 표준
재정사업 무관 아님: 모든 재정사업 운영·감사 체계 개선
법령 개정 선행 X: 기존 지침·내부 기준으로 운영 가능(필요 시 가이드라인 고시)
공모형/총액계상 X: 운영 표준 도입(하드웨어 건설 아님)
사익 X/행사성 X: 공개·평가·감사 중심의 반복 루틴

2025-10-08

#5 지역 앞마당형 센터 운영 표준화(평가표·데이터 거버넌스·대체공급·48시간 응답 루프) 도입

1. 사업 목적
대규모 센터(예: 데이터/산업/문화 등 공공·민관 합동 거점)의 지역 수용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앞마당형 운영 표준 루프”를 구축한다.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승인·감사·대체 권한”을 제도화해 민원·혼선·지연 비용을 상시 낮추는 것.

2.추진 내용(4대 컴포넌트)
2-1) 공개 평가표(가중치 포함)
항목: 적합성, 안전, 데이터 주권, 지역효과, 리스크(각 가중치 부여)
모든 심사·변경·집행은 평가표 기준으로만 진행(임의 판단·전화 민원 최소화)
2-2)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 지역 1차 보관, 반출은 목적·범위·익명화·보존기한 충족 시 승인
로그·감사·차단 권한 명시(위반 시 즉시 차단 및 재발방지 조치)
2-3) 1+1 대체 공급 구조(SLA)
주계약자 + 예비 대체업체를 상시 지정
지연·품질 미달 시 자동 전환, 감액·재작업 페널티 표준화(독점 리스크 축소)
2-4) 48시간 1차 응답·진행상황 공개판
주민·소상공인·기관 요청에 48시간 내 1차 답변
접수→검토→보류/승인→집행 단계를 대시보드로 공개(불확실성·불신 최소화)

3.기대 효과(일반인·현장·행정)
일반인: 서류·대기시간·스트레스 감소, 재도전 경로 명확
소상공인/현장: 행정부담↓, 본업 시간↑, 반려 사유 명확
공공 실무/협력사: 기준 통일, 전화전쟁↓, 재작업↓, 공정경쟁↑
언론/의회: “문제→조치→성과” 데이터 기반 보도·질의 가능

4.추진 일정(가동 목표: 2026년 12월)
2025년 Q4: 기준 고정(평가표 v1, 데이터 거버넌스 v1, 1+1 구조, 승인 캘린더, 단일 접수·표준양식)
2026년 상반기: 파일럿 2~3개 트랙(대체전환 리허설, 48시간 응답·대시보드 운영, 님비/핌피 대응 룰 v1)
2026년 하반기: 계약·권한 고정(결재선, 감사·차단권, 분기 리포트 권리, SLA 확정) 후 본가동

5.님비/핌피 대응(사회적 수용성 패키지)
님비: 소음·교통·전력 등 불편 지표 계량화 → 즉시/중기/장기 완화 조치표 공개
핌피: 정률 환원(현금+서비스+교육 등) 규칙 + 동네 대시보드로 집행 공개, 분기 간담 의무화
차별성
단순 시설 설치가 아닌 “운영 표준 루프(평가·데이터·대체·응답·공개)”를 제도화
중앙·광역에 이식 가능한 로컬 표준 모델(파일럿→확산 구조)

6.성과 지표(KPI)
48시간 내 1차 응답률 95% 이상
표준양식 미준수 반려→재제출 개선률 50% 이상(3개월)
일정 지연 건수 30%↓, 재작업률 40%↓(분기 기준)
주민·소상공인 만족도 80점↑, 언론/의회 데이터 인용 건수 분기 10건↑

7.리스크 및 대응
리스크: 독점업체 지연/품질 미달 → 대응: 1+1 자동 전환·페널티
리스크: 데이터 유출 → 대응: 로컬 1차 보관·반출 승인·로그 감사·차단권
리스크: 과도한 민원 → 대응: 평가표·대시보드 공개로 판단 근거 표준화

추정사업비:
300,000 백만원(예: 3,000억) [센터 전체 예산표시가 필요 없다면 최소한의 운영 표준화 구축 비용만 기재 가능]

첨부파일-> 이메일 회신 요청시 제출 예정

평가표 v1(가중치·증빙 링크 칸)
데이터 거버넌스 v1(로컬 보관·반출 요건·로그/감사/차단)
SLA v1(전환 시간·품질 기준·페널티)
승인 캘린더 v1(검토일/리포트일/점검주간)
님비/핌피 대응 카드(v1)
또는 “50,000 백만원(운영 표준화 구축·파일럿·대시보드·감사체계)”처럼 범위를 축소 표기 가능

부처
일반/지방행정(주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또는 문화/체육/관광(센터 유형에 따라 협업 표기)

2025-10-07

국민 체감 성과기반 예산 집행 표준화 사업 3개월 파일럿

1.문제
장비·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현장 미가동·차단 운행 등으로 예산 낭비와 안전 공백이 반복됩니다. 특히 안전·복지·행정 분야에서 “구매=성과”로 간주되어 실사용·효과 검증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보훈·임대·민생 분야는 절차·정보 비표준으로 실수혜율이 떨어지고 민원·분쟁이 누적됩니다.

2.해결
3개월 파일럿로 “성과지표(KPI)·조건부 지급·월간 공개·제3자 검증”을 결합한 예산 집행 표준을 시범 적용합니다.
적용 영역은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거나 전국 표준이 가능한 3개 모듈로 설계합니다. A. 안전장치·정보시스템 성능검증 모듈: 실주행/실사용 성능시험, 오·미탐률, 가동률을 KPI로 관리하고, 목표 미달 시 잔여 대금 지급 보류/개선·교체 의사결정 매트릭스 적용. B. 복지·보훈·민생 실수혜 촉진 모듈: 대기·처리 리드타임, 실수혜율, 누수 의심 식별률을 KPI로 관리. 표준 안내문/목록공개/기계판독 공개로 접근성 개선. C. 정보공개·데이터 표준 모듈: 모든 성과를 요약문+CSV/XLSX로 월간 공개. 비공개 사유 코드·마스킹 기준을 표준화.

3.KPI 예시(3개월 파일럿 기준)
가동률 95% 이상, 오경보율 50% 이상 감소, 미탐률 0.5% 이하
민원·진행 리드타임 30% 단축, 실수혜율 +10%p, 누수 의심 식별률 15%→40%
월간 공개 이행률 100%, 외부 검증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80점+

4.집행 구조
선지급 30%–중간 40%(중간 KPI 충족 시)–성과 30%(최종 KPI·외부검증 충족 시) 조건부 지급.
모든 문서·지표는 표준 서식과 데이터 사전(코드북) 포함 공개.

5.차별성과 확장성
구매·지출이 아니라 “재작동률·도착시간·실수혜율” 같은 체감 지표로 예산 성과를 관리합니다.
3개월 시범 후 효과 검증을 거쳐 2027년 본예산에 부문별 표준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부처 * 기획재정부(총괄, 집행 표준·조건부 지급 지침) + 협업 부처
행정안전부(정보공개·표준 서식·민원 리드타임)
보훈부/보건복지부(실수혜 촉진)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국토 산하 공공기관(안전장치 성능검증 적용)

첨부파일 -> 이메일 회신 요청시 제출 예정.

원페이지 제안서 1부
KPI·데이터 사전(코드북) 1부
조건부 지급 표준안 1부
외부검증 계획서 1부 (개인정보 미포함, 공개 가능한 범위로 제출)

주의/적합성 점검

지자체 고유사무 아님: 중앙 예산 집행표준·지침 개선 성격
법령 개정 선행 불요: 부처 지침·계약 조건·표준서식 개정으로 추진 가능
예타 대상 아님: 대규모 토목·건설·자산취득이 아닌 프로세스·검증·공개 도입
1회성 행사 아님: 표준 모델 정착 후 전 부처 확대 가능
사적 이익 없음: 공공 집행 표준 도입, 공익 성과 극대화
보충 설명(선택)

파일럿 적용 후보 과업 예: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이미 집행 중이거나 도입 완료된 안전장치·정보시스템 중 2~3개 과업을 선정해 성능·효과를 재검증하고 조건부 잔금 지급을 시범 적용.
보훈·복지·민생 업무는 표준 안내문+목록공개+기계판독 공개를 통해 실수혜율을 끌어올려 “예산은 썼는데 체감은 낮다” 문제를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