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말씀,사회질서 통합 API 문의(사회질서,치안안전,통합공조 및 수사)
최근 상장사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도덕성 문제로 이미지 추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 임원의 전과기록 공시제도를 조속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상장법인 임원 등의 중요 전과기록 공시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갑래 위원은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 의해 발생하는 오너리스크 또는 임원에 의한 경영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시장 견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은 기업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경영진의 중요 전과기록을 기재하게 하는 의무공시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장 후에는 경영진 전과 또는 관련한 주요 법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상장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조치 등의 제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일회적 공시로 한계가 있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동시에 경영진의 전과기록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사전적'으로 경제범죄를 예방한다는 경영진 전과기록 의무공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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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동향 | 의장단동향 | 국회뉴스ON - https://www.naon.go.kr/naon/articleList/contents.do?menuNo=2400016&storyId=c3c23f73-3b60-4bac-af78-fb39d4572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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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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